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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 조례, '시민안전' 위해 총대 맨 의원들

'공청회 및 안전한 운행거리 고민無' 부결된 집행부 조례 / 박순희 위원장, 택시업계+이용시민 불편 해소 위해 부담 불구 의원발의 총대 / 부천시 특성 반영 유연성 적용 '평균운행거리 1.3배' 기준 차령 조정 / 집행부 편파태도에 의원들 '부글부글'...끝까지 합리성 견지

택시 차령을 2년 늘리고자 하는 취지의 집행부 발의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뒤 1개월 22일만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극과 극의 상황이 연출됐다. 국토부가 기본차령 조정에 대한 기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2023년 3월)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문제는 집행부는 '2년이라는 경직된 차령 증가'를 주장하면서도 그 명분과 안전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반면, 의원발의 조례안은 최근 5년간 말소등록 택시의 운행연한과 운행거리 추이를 살펴 평균운행거리에서 보정값을 적용하는 등 택시종사자와 함께 택시이용자인 부천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한데 따른 극과 극의 차이로 평가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집행부 조례안 부결의 사유는 "10년 이상 12년 미만의 개인택시 주행거리가 21년에는 최소 7만5천km에 최대 83만9천km, 22년에는 최소 18만km에서 최대 70만km, 23년에는 최소 23만8천km에서 최대 81만4천km로 확인됐다"라며 "같은 연한이라도 주행거리 편차가 커 일률적 차령 연장에는 무리가 있고, 시민 안전 및 승객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사실상 지난 회기(제272회, 2023년 12월 1일) 집행부 조례안이 부결된 뒤 이학환 의원의 표현('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찾아가서 이거 해야 된다')대로 택시업계 측의 전방위 요구가 잇따랐고, 이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더 두드러졌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괄적인, 경직된 2년 차령연장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기 보다 이용자인 시민의 안전도 놓칠 수 없다'며 스스로 총대를 맨 의원이 나타났고, 그 주인공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이다.

그는 집행부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 '택시업계+이용자인 부천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차령연장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주행거리 마지노선의 전문적 견해'를 요구했으나 대중교통과로부터 이에 대한 메아리는 없었다.

때문에 직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부천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차령제도 개정안 고민에 나섰고, 상임위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평균운행거리 1.3배'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갖춘 차령조정(안)을 제시했다.

2,400cc미만 개인택시 기준 기본 차령은 7년이다. 조례안이 통과돼 차령이 조정될 경우 '평균운행거리 1.3배 이하'는 최대 2년 연장이 적용되지만 초과된 택시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이다. 시행령 연장조건이 최대 2년 적용될 경우 최대 차령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11년과 9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최근 3년간 개인택시의 경우 2,400cc미만(기본차령 7년)의 경우 말소차량 평균운행거리는 31만~34만여km다. 2,400cc이상은 기본차령 9년으로 평말소차량의 평균운행거리는 적게는 40만, 많게는 49만km 정도다. 때문에 '평균운행거리 1.3배' 이상 및 이하를 적용한다 해도 개인택시 2,400cc미만은 약 43만km 개인택시 2,400cc이상(전기차)는 약 55만km 법인택시 2,400cc 미만은 약 38만km 법인택시 2,400cc이상(전기차)는 약 50만km가 적용돼 차령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시 집행부 제출 자료 근거>

그러나 말소시 평균운행거리와 말소차령 중 최대운행거리의 차이는 크게 존재한다. 2023년 기준 말소택시(2,400cc미만) 중 최대운행거리가 81만km를 넘는 택시가 존재했으며, 2021년 기준 말소택시 9대 중 최대운행거리를 찍은 택시는 무려 84만여km를 운행했다.

때문에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도로여건과 관내 택시차량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해주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라며 "택시업계의 대폐차 부담을 완화해 주는 동시에 택시 승객인 부천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벙법으로 평균운행거리에서 보정값(1.3배)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순희 위원장을 대신해 정창곤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중인 도시교통위원회

깊은 고민의 결과 개인택시 운행거리: 7년 이상 운행 후 말소등록한 개인택시 자동차의 최근 3년간 평균운행거리의 1.3배(배기량 2,400cc이상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인 경우에는 운행거리에서 12만킬로미터를 더한다) 일반택시 운행거리: 4년 이상 운행 후 말소등록한 일반택시 자동차의 최근 3년간 평균운행거리의 1.3배(배기량 2,400cc이상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인 경우에는 운행거리에서 12만킬로미터를 더한다) 등을 개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3년간 부천시 평균운행거리는 약 30~35만km로서 이는 경기도 평균(52만km)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라며 "국토부 개정 사유에 따르면 평균운행거리가 적은 지역의 경직성을 해소함이 목적이나 부천시의 평균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함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기도 했으며, 오늘(23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도 법인택시 관계자 등이 집단 방청을 하기도 했다.

집행부 태도에 의원들 '부글부글'

대표발의의원인 박순희 위원장을 제외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해 최종 가결을 결정하면서도 심정은 '부글부글이었다'고 호소했다.


집행부가 의회의 주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조례안만을 고집하고, 오히려 합리적 대안을 위해 총대를 맨 의원발의조례안에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원인명확한 원성이다.  

의원들의 답답함을 넘어선 분노의 질타성 질의는 질의응답시간에 역력히 전달됐다.

질의의 포문을 연 김선화 의원은 "집행부 조례안은 타협이 안되고 부정적 의견이 많았는데 의원발의안은 택시를 타는 입장의 시민과 택시기사의 절충 문제가 잘 구비돼 긍정적"이라며 "만약 의원발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초 집행부 조례안과의 공백이 3개월 정도 발생하는 데 이 공백 중 폐차대수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교육 중인 대중교통과장을 대신한 버스행정팀장은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다. 담당(택시화물)팀장에게 물어봐 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택시화물팀장이 보조발언대에 섰고 "1대 정도 폐차건수가 있다"고 답변했고, 이어서도 해당팀장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김건 의원은 "시민안전 도모 위해 일정 수준 지자체가 (차령 연장을)판단하자는 취지다. 평균운행에 대한 검토보고서 있지만 안전문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았다. 광역택시(부천 관외 운행을 주로 하는 택시)가 평균 9~10년 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가능한지, 모자란지 부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택시화물팀장은 "평균 기준 2,400cc 이상은 55만km인데 불과 5년 안에 초과되는 거리다. 광역은 연간 10만km 뛴다고 본다. 연장 못받게 되는 확률이 많다"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다.

그러자 김건 의원은 "70, 80만km 운행거리를 기록한 택시의 안전성 문제로 지난 회기 부결된 게 아니냐"라며 집행부 조례안 부결 후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된 시점에서도 택시이용객인 부천시민의 안전문제를 고려치 않는 태도를 질타하는 듯 했다.

송혜숙 의원은 집행부이 편향된 태도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광역 10만km 1년 운행, 그게 안전하다 생각하는가"라고 황당하다는 듯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팀장은 "안전문제는 실제 전문기관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고 결과를 문서로 받고 싶었는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은 문서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과 대화 중 주된 내용은 자동차검사소가 국가공인기관이고 세부검사, 검사결과 안전하다 통과된 차량을 믿지 모하고 안전문제 확신을 제출하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최근 한블리 프로그램 등을 봐도 수많은 사고가 나고 누구도 장담 못한다. 검사소 얘기도 통계적인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팀장은 "부천 최근 5년간 택시사고를 분석하면 총 456대였는데 1~3년차가 300대로 전체 70%를 차지한다. 노후로 인한 사고 증가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사고요인은 인적요인이 대부분이지 차량문제는 0.9%에 불과하다"고 사실상 의원 지적을 맞받아쳤다.

그러자 송혜숙 의원은 격앙된 어조로 "우리 위원회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차령 연장문제를 의원발의한다는 것이 어떤 부담인지 아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상황, 상위법 상황, 의원들의 고민 등등 집행부 발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의원발의를 하는 상황인데..."라며 각고의 노력 끝에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택시업계, 택시이용 시민을 모두 아우를 유연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집행부 대신 내놓은 산고(産苦)를 생각치 못하는 집행부 자세에 혀를 내둘렀다.

송 의원은 "저희와의 간담회는 하지 않았다. 저는 한번도 듣지 못했다. 안타깝다, 개인, 법인 택시와 간담회 등조차 집행부는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질책하자 팀장은 "했었다"고 답해 간담회 및 공청회 요구에 메아리 없던 집행부 태도는 물론 임기응변식 답변에 화를 불렀다.  

이학환 의원은 택시 차령 문제를 지자체로 떠넘긴 정부의 책임회피를 집행부 답변으로 대신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그는 "본 의원도 의원발의 조례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 집행부 조례안 부결 때도 시민안전 생각해 부결된 것인데...고령자 분들 면허증 반납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 생각하냐"고 물었고, 팀장은 "신체반응 속도 떨어져 사고 빈도 높을 수 있어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람도 연세 드시면 인지능력 떨어져 면허증 반납하라 하는데 국가도 평균거리 명확히 규정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고, 이에 팀장은 "국가가 정해주면 지자체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책임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학환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지자체도 책임회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원에게 떠넘기지 않았냐"라며 "시민안전이 우선이다. 특정 업계 이익보다 그게 맞지 않는가", "시민안전을 볼모로 잡고 가는거냐, 준비 안된 상황에서 집행부나 택시업계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질타인 듯 질의를 마치면서 "의원발의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다.

팀장은 "택시업계에서는 km 제한을 가급적 늘려달라는 것이다. 방청 중인 법인대표들은 과거 1대당 2명 교대하던 게 1명으로 줄면서 평균거리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택시업계가 살아나면 조기폐차 우려를 한다"라며 "우리나라가 일본 것을 많이 모방하는 데 일본은 차령 자체가 없다. 차령과 시민안전 직접 연관된다는 근거나 데이터가 없어 우려다"라고 마지막까지 택시업계, 특히 법인택시 입장에 편중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1-23 1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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