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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829-1184 '연락 힘든 단 하나 문의번호'

의회,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 졸속 추진, 특고압변전소 대체부지 촉구 / 2월 1일 공청회 재개최 앞두고 '시민반발에 의한 무산' 우롱 논란 / 사업시행자 측 내건 문의전화 '울리면 끊겨'...담당자 많지만 직통번호 1개뿐

2024년 부천시의회 첫 회기인 제273회 임시회가 오늘(22일) 개회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부천시의원 26명이 부천시민 생명과 환경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출발을 보였다.

이는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B노선 상동 특고압 변전소 설치위치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는 대체부지를 찾아 설치 위치 변경을 촉구함이 주요 요지다.


이런 가운데 결의문에는 지난 11일 부천시청 어울미당에서 개최됐다가 시민들의 절대적 반대로 순연(정해진 시간이나 날짜를 차례로 늦춤)시킨 공청회에 대해 논란의 소지를 던져줄 문구가 포함됐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결의문에는 "더군다나 시민과 의회 앞에서 정보제공 없이 졸속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무효처리하고 회의를 순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청회를 '시민반발에 의한 무산'으로 처리하여 부천시민와 부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했다"고 명시했다.

결의문을 공동발표한 박찬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일 공청회를 무산으로 간주하고 2회 공청회로 처리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도 "순연이라 함은 1회 개최를 간주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사 측이 부천시에 전달한 것은 2회차 공청회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공청회는 2회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연시킨 공청회가 1회로 간주될 경우 2월 1일 공청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회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교통정책과 측은 "법적 공청회 2회가 가능해 지난번 순연된 공청회를 1회차로 카운팅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사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부천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만 기초한 설명회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사업계획 전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공청회는 2월 1일 재개최될 예정이지만 적어도 이같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명시했다면 결의문에서 지적한 바 처럼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의 감정을 더 자극시키는 악효과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부천매일>은 공청회 재개최 공고문에 명시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070-8829-1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참조해 사업시행사 측에 전화인터뷰를 시도했다.

오전 11시41분 첫 전화인터뷰 시도에 전화연결음 한번에 바로 끊기는 황당함이 연출됐고, 그 이후에도 4차례 연결음 1~3회 후 끊기는 기현상은 계속됐다. 6차례 시도에 통화가 연결됐으나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시민반발에 의한 무산' 논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연결음 1, 2번만에 전화가 끊기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화응대 당담자는 "점심시간"을 이유로 들었고, 해당 시간은 통상적인 점심시간이 아니었다. 사실확인을 위한 담당자와 직통번호를 묻자 "담당자가 여러 사람이다"라면서도 "직통번호는 이 번호(070-8829-1184) 하나 뿐"이라는 답을 내놨다.

사업시행사 측이 제출한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주장하며 근거 사진으로 제시한 설명회 모습. 당시 주최측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부천시 교통정책과와 공원관리과, 시의원 3명과 일부 시민 등 온전한 부천시민은 10명 미만으로 부천시의회 등은 졸속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시행사 측이 제출한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부천의 경우 변전소 설치 계획도 당초 설명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타 지역과 비교되게 협소한 공간에서 제대로 된 홍보조차 없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15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열린 설명회 관련 문의도, 부천시민 등의 절대 반대로 순연이 결정된 공청회 관련 문의도,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궁금증도 단 하나 뿐인 전화번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연결은 '하늘에 별 따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가까스로 전화통화에 성공한 상황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 당일 참석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말이 첫 마디였다는 점에서 과연 시민들이 공청회 이전 해당 사업 관련 의문점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막막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매일>은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로부터 입장이 전달될 경우 후속보도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최근 부천시민들은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에 GTX-B노선 154KV(15만4천볼트) 송전선로와 특고압 변전소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충격에 휩싸였다.

전기사업법은 7천볼트 이상을 특고압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동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기준보다 22배나 높은 15만4천볼트로 계획되었음에도 고작 3m 깊이 지하에 매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전파장해’를 배제시켜버렸다. 이번 GTX-B 노선 상동 전철 변전소 설치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시 제안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사업개요에도 변전소 및 수전선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하나, 설치여부를 논하기도 이전에 지역시민에게 미칠 전자파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평가항목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심의위원들이 변전소 및 수전선로의 배치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는지, 전철 변전소 수전선로는 철도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인지 부천시민들은 도저히 알 수 없다.

변전소 및 수전선로가 이토록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위치에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이 심의위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이후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일관된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1월 11일 사업시행자가 시민들에게 설명한 GTX-B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항목결정절차 공정성에 관한 어떠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채 작성된 평가서로서, 공청회에서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기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시민과 의회 앞에서 정보제공 없이 졸속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무효처리하고 회의를 순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청회를 ‘시민반발에 의한 무산’으로 처리하여 부천시민와 부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했다.

무엇보다 154KV 송전선로와 특고압 변전소를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수많은 시민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상동호수공원에 설치할 생각을 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하나, 환경영향평가항목 심의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숨김없이 해명할 것
하나, 특고압 변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시민설명회를 재개최할 것
하나, GTX-B 상동호수공원 특고압 변전소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부지를 찾아 80만 부천시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1-22 1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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