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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첫번째 조례 심사부터 파행...암초는 '의원발의조례안?!'

오전 10시14분 지각 개회 후 10시30분부터 '장시간 정회'...'껍데기 생방송', 정회 이유 모르는 방청시민 피해 / '복지예산 절반 넘은' 부천시 예산 불구 선심(?) 조장하는 일부 의원발의조례안

<2신>= 오후 3시21분 속개된 행복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 없이 '보류'를 의결했다. 

장장 5시간여 파행에 종지부를 찍으면서도 정회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보류의 사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업데이트 중 

<1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병권, 이하 행복위) 조례안 심사가 장시간 파행 되면서 다양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복위는 오늘(1일) 총 8개의 조례안 심사를 예고했으며, 8개 조례안은 모두 의원발의조례안이라는 점에 시작 전부터 주목을 끌었다. 

오전 10시 14분 지각 개회도 모자라 첫번째 조례안을 놓고 찬반토론 시작을 앞둔 오전 10시30분부터 정회에 들어간 행복위는 오후 3시 현재까지도 정회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 중인 '생방송'은 껍데기로 전락했다. 



정회 사유를 모르는 유튜브 생방송 방청 시민들은 기약없는 정회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별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오전 10시 이전부터 몇시간째 줄대기 하면서 갑갑함을 삼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회를 부른 조례안은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김미자(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7월 회기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하면서 상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면서 첫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랐다. 

해당 조례안의 목적은 '부천시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결국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대원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그 소요 예산을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1억1,200만원의 부천시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부터 의회 내부에서는 '이중지원' 논란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현재 예비군대원에게는 교통비로 1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비 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 비용 지출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천도 차량지원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거리의 서울과 달리 부천은 거리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중지원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 행복위의 오랜 정회는 4대 4, 당대당 평행선 구도라는 점에서 가능한 파행이지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기약없는 공무원들의 대기는 물론, 2번부터 마지막 8번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을 위해 동료의원은 물론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들도 언제 출석할지 모를 상황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시각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는 총 10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9번 조례안 심사까지 순차적으로 마쳤다. 도시교통위원회 10개 조례안은 모두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알려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이 역대 의회 최다수를 기록하면서 '능동적인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칭찬의 목소리도 높지만 반대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의원발의조례안 중 비용추계가 필요한, 예산 수반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필요한 지원 조례도 존재하지만 이중지원을 의심케 하는 조례안도 왕왕 존재하면서 의원들 사이 찬반 논쟁을 넘어 장시간 파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적어도 이번 정례회에서 조용익 시장은 2024년 예산안 설명에 나서 '부천시 복지예산이 시 승격 최초 절반을 넘어섰다'고 토로하면서 재정 부족 상태에서 복지비용의 엄중한 현실을 공개한 바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부천시 재정상황을 걱정하고 세입 증대 방안과 함께 세출을 줄이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주문하면서도 의원발의 조례안을 놓고는 같은 시각을 견지하지 못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집행부의 신규 지원사업을 놓고는 '선심성' 추궁에 나서면서도 의원발의조례안 섹터 안에서의 지원사업은 '당연함'을 주장하는 모양새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높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12-01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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