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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목 문제 국회의원 22명 중 '부천 절반' 충격

부천정(오정) 서영석 의원- 과다 부동산 및 전과기록 총 4건 '부도덕' / 부천을(원미을) 설훈 의원- 전과기록 3건...'더불어민주당에 자질검증 결과 및 공천개혁 요구서 전달' / 공교롭게도 '초선'과 '최다선(5선)' 의원 2명의 불명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종합발표에 나서면서 총 22명 의원이 사실상 '문제의원'임을 공개했다.


더욱이 22명 중 부천지역 국회의원이 2명이나 포함되면서 창피한 부천 정치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는 평가다. 공교롭게도 '불성실.부도덕' 기준에 부합한 부천지역 국회의원은 2명은 최다선(5선) 설훈(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과 초선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정) 국회의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한 결과 초선의 서영석 국회의원은 총 4건 이상ㅇ 부합했다. 과다 부동산 문제 1건과 전과기록 3건 등 총 4건이 부도덕 국회의원의 곃과를 낳았다. 비주거용 건물(근생 1건) 및 대지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과다 부동산 의원으로 지목됐으며, 전과기록은 식품위생법,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등 3건을 기록했다.

설훈 국회의원은 전과기록 3건으로 부도덕 국회의원으로 낙인 찍혔다. 전과 3건은 도로교통법 외, 공직선거법 외, 음주운전 등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은 국회의원 불성실, 부동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며 자신들의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22명의 불성실, 부도덕 기준 부합 의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더욱이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결과와 공천개혁 요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렺면서 적어도 부천 출신 최다선 설훈 의원과 초선 서영석 의원의 공천에는 '사회적 시각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경실련은 자질검증 결과를 종합해 기준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상 5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상 4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22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다.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그 첫번째다.

그밖에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을 삭제할 것, 현역 의원 평가자료 및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할 것 등이다.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외에도 '문제의원'으로 지목된 부천 출신 2명의 국회의원에게는 또다른 교집합이 존재한다. '보좌관 리스크'가 그것으로 설훈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은 음주운전과 음주로 인한 사고가 존재했었고, 서영석 의원의 보좌관 및 사무국장 등도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물의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서영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중이라는 엄중한 기간에 음주를 겸한 워크숍을 강행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경실련 자질검증에서는 벗어난 각종 리스크 등도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11-28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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