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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체육회 사무국장-부장 '제 머리 깎는 특혜' 난도

공개채용 원칙 규정 바꿔놓고 '사무국장-팀장은 별도' 특혜 기안자는 누구? / 곽 의원 "결국 부장-국장-회장' 결재 거친 무원칙 특혜" 비판 / 회장 직선제 독립성 불구 전문성 '글쎄'...결국 중요직책 보은인사가 원인?

'정치와 체육을 분리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민선체육회가 2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보은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부천시체육회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7월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사무국장, 부장)에 있어서는 '별도' 규정을 두면서 직접 '특혜'라는 제 머리를 깎는 일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통해 드러나면서 '제각각 원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날카로운 지적의 주인공은 매년 행감 우수의원으로 꼽히면서 '퍼팩트 시의원'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곽내경(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체육진흥과 및 부천시체육회 상대 행감에서 특정 고위직에 대한 '정치적 보은인사냐, 공개채용이냐'를 따져 물으면서 "(채용)규정이 바뀌었냐"라고 물었다.

행감 지각출석으로 시작 전부터 의원들의 눈총을 받았던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은 "공개채용 한다고 지난해 7월 이사회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이미 그 전에 2명의 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규정이 바뀌면서 아무 의미없는 개정으로 보인다. 적어도 인사는 회장이 새롭게 선출됐을 때 매끄러운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다 정치적 보은인사를 해 놓고 나서 규정이 바뀐 것은 공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곽내경 의원은 작년 계약기간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을 다시 상기시켰고, 그 핵심 내용은 '임용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 기간을 정한다. 사실상 당해년도 12월 말까지를 적용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당시 전임 체육회장은 "이미 계약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물론 그 이후 회장은 바뀌었지만 부천시체육회라는 단체에 대한 행감 지적 및 주문사항이 아닐 수 없다. 

곽 의원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고 규정을 개정했고, 사무국장과 부장은 별도로 정한다고 까지 했다"라며 본편보다 더 문제가 있는 후편을 꺼내 들었다.

그는 "계약직의 공개채용 요구의 큰 맥락이 사실상 사무국장과 부장 자리였다. 계약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들을 '별도로 정한다'고 별도 규정을 둔 것은 원칙을 지키기 어려우니 그 부분만 원칙을 바꾼 것 아니냐"고 특혜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욱이 곽 의원은 "(별도로 정한다는 개정안의)기안자가 누구냐. 사무국장과 부장은 별도로 한다는 특혜를 주는 개정안의 기안자는 누구입니까", "사무국장이나 부장이 하도록 돼 있냐"라고까지 강하게 밀어부쳤다. 


송 회장은 "아뇨. 그렇지 않죠"라고 답변했으나 이어 곽 의원은 "직원들하고 부장과 사무국장이 결재하고 회장이 결재를 마치면 그 다음 이사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팩트를 짚으면서 사실상 '특혜 개정 과정에 제 머리를 깎은 체육회 고위직의 문제'를 드러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속담은 적어도 부천시체육회 특정 고위직은 예외의 말이 된 셈이다. 실제 체육회 부장 2명은 올 8월 계약을 연장했고, 사무국장은 11월에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내경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 왜 사무국장과 부장만 별도로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라며 "조항이 불편하다고 별도로 국장과 부장만 따로 정하는 건 옳지 않다. 불편하다고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아무 문제의시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부천시체육회의 마지막 도덕성에 울림을 던졌다. 

그럼에도 송 회장은 "운영위 상정해 통과하고 이사회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친 건 아니다"는 변명 같은 답변을 보였다.  

이어진 곽 의원의 질의인 듯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적 보은인사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팀장이 몇분이시죠?"라는 질문에 송 회장은 "4명"이라고 답변했다가 '3명'이라는 곽 의원이 팩트체크로 답변은 정정됐다. 체육회 수장이 적어도 헷갈릴 수 없는 팀장의 인원수였다. 

곽 의원은 "이들 팀장들은 모두 20~30년 정도 근무하고 계시지만 정치적 보은인사로 더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며 민선 체육회에서는 더이상 없어야 할 정치적 보은인사를 꼬집었다. 

하지만 곽내경 의원은 "다른 체육회에 확인하니 '정치적 보은인사는 사무국장 하나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그 외 실제 사무, 업무를 보는 부장 이하는 앞으로 정규직 공개채용 원칙으로 한다고 들으면서 이것이 많은 민선 체육회의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원칙은 누가 뭐라해도 지켜져야 한다'는 곽 의원의 강건한 발언은 고위직의 직책을 나뉘어 '되고, 안되고'를 나뉠 수 없다는 점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특혜 규정의 대상인 사무국장, 부장 모두 그 원칙의 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무, 업무의 사실상 최종 책임자는 사무국장이라는 점에서 국장과 팀장이 구분돼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 아쉬운 대목은 '사실상 원칙을 지키지 않은 변칙(?)의 개정으로 보이는 규정'을 신랄하게 비판해 놓고 이를 원칙에 입각해 다시 개정하라는 주문과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데드라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퍼팩트 의원의 2% 부족이 안타까웠다'는 평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11-28 1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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