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외면'...연간 1억4천여만원 혈세 낭비

장해영 의원, 작년 지적 불구 도내 최고 벌금 부과 부천 현실 '비토' / 市 "장애인 응시율도 낮지만 과락이 많아..." 미온적 태도 / "장애인 편의 직무, 시험전형 다양화 등 노력도 안해보고 벌금 떼우기" 행정 편의 '씁쓸'

공공기관인 부천시가 정부 지침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억대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시 집행부는 "장애인 응시율도 낮고, 과락이 많다"는 이유를 벌금 부과의 원인과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어 행정편의와 함께 사실상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장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장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더 퇴보하고 있는 부천시 장애인 고용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타 지자체는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배려한 직무 고민, 시험 전형 다양화라는 등으 적극적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답변태도는 혈세 낭비와 장애인 차별에 가깝다는 비판을 낳기 충분하다.

장해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돼 부천시가 부과한 벌금이 무려 1억4,200여만원에 달한다"라며 "이는 경기도내 가장 높은 벌금으로 고용률을 이행한다면 안내도 되는 벌금을 시민 혈세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안양시나 하남시는 올해 벌금 부과액이 '0원'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이 현재 3.6%인 상황으로 부천시는 3.15%에 그치고 있어 1억4,247만6,000원을 벌금으로 납부했다.

고용률은 3.15%로 김포시(2.74%)나 연천군(2.28%)보다 높지만 정원이 많다는 점에서 경기도내 가장 큰 벌금을 부천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현 부천시 정원 중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은 93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8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작년에는 84명, 제작년에는 83명으로 3년간 미달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사기업도 해당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벌금 부과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더 큰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장 의원은 "부천시는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3년 연속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왔다"며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혈세로 행정을 떼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의무 고용율은 3.8%로 상향될 예정으로 더 큰 벌금 떼우기라는 안일한 행정자세를 지양하고 적극 대비,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유형별 수행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임용을 위한 시험 전형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보여야 장애인 차별 행정 비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지원과장은 장해영 의원의 질문에 "고용률이 낮은 정확한 원인을 찾긴 어렵지만..."이라고 답변하면서 공분을 사게 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11-27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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