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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물은 썪는다' 행감서 발가벗겨진 육아센터-보육행정

장해영-김병전 의원 등 위탁심사 결과 '신뢰 추락 행정'부터 사실상 운영법인의 카르텔 운영까지 조목조목 밝혀내 / 23년간 매년 40억여원 예산지출...'법인(서신대)까지 감사 도마 위에 올려야' 한목소리

연간 40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 부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센터)는 1999년부터 서울신학대학교가 무려 23년간 위탁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단 한번도 위탁주체가 바뀐 적 없던 육아센터에 대해 부천시는 지난 10월 2024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을 담당할 기관선정을 위해 공고를 진행, 최종 기관이 선정됐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포기의향을 제출했고 23년간 '고인 물이 얼마나 썪었는지'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가벗겨졌다.

의혹을 4가지 정도로 조목조목 짚어낸 주인공은 장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내년  새로운 위탁기관이 출발해야 함에도 아직 기관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백의 우려부터 전달했다. 

이에 보육정책과장은 "한쪽에서 자진포기가 들어왔기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재공고 하게 될 경우 절차에 맞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 공고와 심사, 선정, 발표까지 다 진행된 상황에서 선정된 위탁기관의 자진포기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모 및 심사가)공정하지 않거나 절차에 어긋난 게 있었냐"고 물었고 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심사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모 및 심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2개 기관이 접수해 최종 1곳이 선정됐으나 탈락한 기관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며, 최종 선정된 기관 고위관계자는 탈락한 기존 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센터장으로 최근까지 근무했던 인사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장 의원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존재하는가"를 물었고, 과장은 "이의제기 기간은 없다. 선정되면 바로 계약한다"면서 기존 답변인 '공정, 투명선정'을 재차 강조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심사 및 결과발표 과정에서 부천시는 '신뢰를 잃을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서 심사결과를 발표했고, 이때문에 장 의원은 "오히려 발표기간이 길어지면서 행정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비판했고, 김병전 의원은 "즉시 발표(10월 13일)가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은 발표(10월 30일경)는 이의제기를, 민원이 들어올 것을 기다린 것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꼬집었다.   


부천시 행정부터 매우 안좋은 선례를 남긴 셈으로, "재공고에서도 탈락한 쪽이 이의제기하면 또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탈락한 기관(기관명이 아닌 개인으로 접수했다고 함)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된 기관이 위탁을 자진 포기한 것도 의구심이 많다"는 장해영 의원에게 과장은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겠다 접수됐기에..."라며 납득이 어려운 답변을 보였다. 

민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과정은 행감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장해영 의원이 육아센터 23년이라는 장기위타기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을 통해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다. 

법인 자부담 집행내역 자료를 전달받은 장 의원은 "2021년 매달 강사비 30만원씩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부재 중에도 강사비는 지급됐다"며 "동일인에게 계속 지급된 것인가"를 물었으나 과장은 "동일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정확한 답변을 내놨다.  

신규채용시 면접관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도 과거 10만원에서 현재 20만원이 집행되면서도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카르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서신대 관계자가 10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장은 "센터장, 직원, 외부인사 2명 등 6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으나 "외부인사 2명의 소속은 어디냐"는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장해영 의원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질의에 바통을 이어받은 김병전 의원의 통쾌한 진실규명에서 바로 공개됐다. 


유아센터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운 김병전 의원은 "내부인원만 갖고 심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센터장은 "외부 어린이집원장들이다"고 답했다. 

김병전 의원은 강한 어조로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집 원장, 중2동 어린이집 원장님인테 그곳을 위탁하는 곳이 서신대 아니냐"라고 통쾌한 진실을 알렸다. "그럼 다 짜고 하는거 아닙니까"라는 김 의원의 호통 같은 진실에도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에 나선 센터장은 "공정하다는 말이 나오냐, 구성인원을 봐라,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으로 두게 돼 있다"라는 더 큰 호통을 스스로 만든 셈이 됐다. 

육아센터 위탁기관인 서신대는 센터 외에도 성주산아이숲터 위탁도 함께 맡고 있다. 올해 환경개선사업 공사로 이용자가 한명도 없는 상황이지만 센터 홈페이지에는 3~6개월 공사로 안내하면서 장해영 의원은 "이렇게 불친절한 안내가 있는가"라는 공분을 샀다. 

아이숲터는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시설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때문에 부천시 보육정책과와 공원관리과의 협의 결과 내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부천시 관련부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과는 이번 위탁공모에서조차 위탁시설에 성주산아이숲터를 부설시설로 그대로 안내하면서 황당 행정을 보였다. 

이어진 열린어린이집 공모사업에서도 부천시가 육아센터, 사실상 장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신대에 대한 큰 의존도, 혹은 밀어주기 의혹이 일면서 고인 물을 섞게 한 요인 중 하나가 신뢰를 잃은 부천시 보육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부모의 신뢰가 높은 열린어린이집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자체 기준 15점에 육아센터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선정평가표 중 지자체 자율 15점 평가에서 육아센터 참여 가점이 두드러 졌다는 게 현실이다. 육아센터 부모교육 참여횟수 5점, 육아센터 공모전 참여 5점 등으로 "열린보육공간에 대한 취지와 맞는 것인가. 육아센터를 위한 동원인지 민원이 많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육아센터 23년 장기 위탁의 결말이 각종 부정 의혹이라는 점에서 부천시는 특단의 조치, 긴급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공백없는 육아센터 운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려 23년이라는 고인 물이 얼마나 썪었는지 파악하고 도려내는 행정을 통해 부천시 보육행정이 특정 기관을 유리하게 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곽내경(국민의힘) 의원은 부천시의 응당한 감사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 정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너무 오래 한 곳에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들의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센터장이 전 법인에서 나와 다른 법인으로 옮겨 위탁신청했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센터장 문제도 있다면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장해영 의원이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환승 위탁도 같은 맥락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추궁에 동참하는 발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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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11-24 1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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