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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무책임 환승 논란?'

[GGOSSIP 2023 행감 3] 장해영 의원, 위탁기간 종료 전 다른 국공립 신청해 선정 사례 "직업의식, 운영철학에 바람직 한 것인가" 비토 /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자격 '맹점' 드러나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시 자격요건 및 패널티 적용 등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장해영(더불어민주당) 이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부임하면 위탁기간까지 근무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그러나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신청, 적을 옮겨 운영하고 있다"고 그 맹점의 실제 사례를 들었다. 

장 의원은 "근무 중 부천 관내 다른 곳에 위탁을 신청 한 사례인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보육정책과장은 "알아본 바로는 법인 소속의 원장으로 있다가 종교라든가 개인적 사정으로 (나오서) 신규 공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관리감독자로서 제3자적 시점처럼 답변에 나섰다. 

그러자 장 의원은 "대다수 원장님들은 위탁을 맡은 기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생하신다"라며 "개인의 선택이라고 위탁 자격을 열러주면 더 편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이게 직업의식, 운영철학에 맞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장은 "부모들은 안정적인 어린이집 생활을 원하신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부모들의 원성도 있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천시 입장에서 평가기준 마련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은 패널티에 명시해야 한다"고 공모지침에 구멍이 없도록 요구했다. 

과장은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으나 이미 진행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환승 논란이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상황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단 1곳도 없을 것으로, 100이면 100이 다 다를 수 있다"라며 "좀더 힘든 곳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국공립응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두고 다른 국공립 위탁공모에 참여가 자유롭다는 건 부천시 보육행정의 맹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선례를 그대로 넘어갈 경우 제2, 제3의 환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11-24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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