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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은 즉흥적일 수 없다...'서울 편입設' 균형잡기

現부천 시급과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정착, "시시때때로 행정체제 개편 홍역, 어떻게 감당하겠나" 마루타 부천?! / 인구정책토론회서 '지방소멸 위기 메가시티' 언급한 조용익 시장,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막기 위한 게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는 시대적 역행"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 방문시 즉석에서 쏘아올린 '김포 서울편입'은 조경태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의 서울 편입 최소 5개 지역(김포, 고양, 부천, 하남, 광명, 구리)으로 몸집을 키웠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당 대표의 주의주장에 '정치쇼'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서울 편입', '서울 메가시티'는 자충수의 분위기로 역전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천4개 당협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뜻 모아, 부천시를 서울특별시로!'라는 제목으로 '서울 편입' 당위성을 공식화했다.


이미 현수막을 통해 '부천시민을, 서울특별시민으로!'라며 문구 선동(?)에 나선 부천 국힘이다. 이음재-서영석-최환식-송윤원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시의원(안효식, 윤병권, 박혜숙, 최옥순, 최초은, 김건, 김미자, 정창곤, 장성철)이 참석하면서 국힘 내에서도 입장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특정 정파의 주의, 주장만으로 (행정체제 개편이)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부천시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일반동 전환을 통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운 행정 서비스를 다가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었다. 지금 부천에 시급한 과제는 3개 구청 및 일반동 전환 및 정착이 잘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국힘 김기현 대표의 '서울 편입' 논쟁거리가 쏘아올려진 당일(10월 30일) 조용익 부천시장은 '인구정책토론회'에서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꺼내 놓은 바 있다.

조 시장은 <부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게 '메가시티'이지 '메트로폴리탄' 개념은 아니다. '서울 편입'이라는 메가시티는 국토균형발전 개념에 안 맞고 시대적인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정책토론회 중 조용익 시장의 인사말은 이러했다.

"어려운 주제로,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 좋은 지혜를 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도시이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여서 늘 걱정입니다.

수도권에 신도시나 아닌 또 새로운 아파트들을 짓고 있는 곳들을 보면 시흥이라든지 김포, 하남, 남양주, 용인, 화성 이런 곳들이다. 새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구가 좀 늘고 있는데...부천, 안양, 안산 이 일대들은 인구가 지금 계속 10만 정도씩 빠졌습니다. 저희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꽤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빠졌는데 지방은 더 굉장히 걱정이죠.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인구가 2만대까지 빠지고 이러니까 지방에 있는 군들은 그야말로 소멸의 문제가 아주 걱정이 되고 있다. (중략)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문제는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또 정부에서 그동안에 200조 이상을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등등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 부천시도 전국 평균 0.78, 0.75 이 정도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0.7 정도, 서울은 거의 0.6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정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략)
조영태 교수가 이제 인구 정책을 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조영태 교수는 한 두 번 정도 제가 시장 하기 전에 여의도에서 봤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만나고...

조영태 교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0.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0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75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더 떨어졌겠죠. 1,750만 명인데 그중에 1,450만 명이 수도권에 살 것이고 지방에 300만 명이 살 것이다. 그러면 지방은 인구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보면 이 정도 돼 있는데 삐쩍 마른 꼴로 이렇게 인구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 지방 소멸을 (대처)하려면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메가시티'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시작과 끝도 다름이 여실히 드러나는 공식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힘은 '세계적 트랜드인 메가시티'를 주장하면서 '서울편입'이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적어도 교수 등 전문가 그룹에서 주장하는 메가시티는 '서울 편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시장은 "지방분권을 확산해야 하는데 수도권 밀집은 전혀 개념 안맞고 시대적 방향과도 안 맞는 것"이라고 서울 편입을 놓고 현실적인, 균형 잡힌 행정가로서의 자세를 보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11-07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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