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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 현대힐스테이트, 근로자 위법 부당대우 무더기 적발

수시 근로감독 결과 휴업수당 8,570만원 미지급 및 포괄임금 오남용 등 위법 행위 확인 / 원청 및 하청 업체 11개소 대상 감독, 중간결과 발표...타워크레인 전복-노동법 위반 사실 확인 등 악재 연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7명으로 근로감독팀을 구성해 부천 소사특별건축구역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휴업수당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되면서 소사 현대힐스테이트 공사현장은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이후 또다른 악재를 맞았다.


 
부천지청은 특정 건설업체 사업장명 대신 '부천 소사특별건축구역 공사현장'이라는 표현을 사용, 일각에서는 '원청 보호가 아니냐'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이들은 현장 원.하청 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지난 1월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현장 작업을 즉각 중단시팀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 현장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부당노동행위·중간착취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을 이유로 현장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다수의 진정 및 고소(발) 사건을 접수하고 특별감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휴업수당 8,570만원 미지급 및 포괄임금 오.남용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확인됐다.
 
근로감독 결과, 대상 현장의 A업체 등 원.하청 사업장(11개소)에서 현재까지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특히, 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2023.1월) 이후 3개 하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8,5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휴일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산정중)하는 등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그 외 시간외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퇴직공제부금 미납입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다만, 중간착취 등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해당 사업장 앞에는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특정 하청업체를 지목해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부천지청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건설 현장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위반사항에 따른 구체적은 조치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청은 "근로감독 결과 확정된 휴업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1차로 지급지시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휴일수당 등 총 미지급 금품을 확정하여 2차 시정지시 하면서 건설회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또 "중간착취의 배제 건은 감독 중 확인자료를 수사 중인 고소사건과 병행하여 진행 중"이라며 "추가 금품 체불에 대해서는 인원 및 금액 산정 중으로 확정 후 즉시 시정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26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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