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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악화가 부른 부천 ‘강력 세출 재구조화’

중앙정부 59조 최악 세수 펑크가 부른 지방재정 위기→가계위기 / 지방교부세 감축이 부른 844억 부족재원 위해 부천시, ‘세출 재구조화’ 드라이브 / ‘위기는 또다른 기회’ 미래 투자 사업 지방채 924억 발행 결단

부천시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024년 부족재원 844억원 타계를 위해 ‘세출 재구조화’라는 강력 드라이브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판단, 미래 투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세입 중 924억여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부천 재정 위기’, ‘세입 적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는 세입 적자는 59조 이상의 정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부른 지방교부세(365억) 감소, 조정교부금(459억) 감소라는 점에서 ‘중앙정부發 재정 위기’가 아닐 수 없다.

924억여원의 지방채 발행은 지역 내 반드시 필요한 미래투자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 예산이다.

부천시는 지난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진행 상황과 2024년 부천시 재정 전망을 보고했다.


 
국비 신청액은 총 419억3천만원이었으나 이중 225억4천만원만 확보됐다. 부천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공모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속사업,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극히 기초적인 사업에만 국비 보조금이 지원된 셈이다.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 60억이나 부천시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조차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위기로 지방교부세 365억 감소, 조정교부금 459억 감소라는 부천시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진 셈이며, 이는 곧 부천시민의 가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인지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부천갑) 국회의원은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 출발점을 짚는 모두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외교 실패가 가져다 준 결과로 소비, 생산, 수출,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며 “재정이 걱정이다. 59조1천억원이라는 최악의 세수 펑크로 중앙재정-지방재정-가계재정으로까지 연쇄적으로 전이된 재정의 비상시기”라고 꼬집었다.

이는 펜데믹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성장세로 바뀌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집중된 경제위기는 중국, 러시아 등 무역 교역이 큰 나라의 봉쇄 영향이 주요하다 해석이며, 이는 곧 ‘외교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정위기 출발점에 대한 지목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및 부천시를 상대로 주문도 확실하게 전달했다.

그는 “지역사업 또한 집중과 우선순위 선택이 요구된다. 시민을 위해 결정된 진행 중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이미 부천시가 그 대책으로 내놓은 ‘강력 세출 재구조화’ 및 ‘미래 투자사업 위한 지방채 발행’과 큰 교집합을 이루는 듯 했다.  

특히 김경협 의원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공무원이 중앙정부의 감사 때문에 사업과 현장의 문제에 주저하지 않도록 시장이 필요하다면 결단해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라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으로 돌파하여 확고하고 화끈하게 추진하자”는 발언까지 남겼다.

이는 조용익 시장을 향한 강건한 시정운영의 당부이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지만 외부적으론는 이미 지난해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경우를 통해 습득한 ‘압수수색 정국’에 대한 대비의 주문이기도 하다.

한편, 부천시는 ‘2024년 재정 전망(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은 2조99억원으로 내다봤다. 이는 23년 2회 추경 대비 5.03%가 감소한 규모로, 1,065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방세 91억, 세외수입 225억 감소라는 부천시 상황의 영향이지만 결국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전국적 상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세입 감소의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365억 감소, 조정교부금 459억 감소로 ‘중앙정부發 재정 위기’가 아닐 수 없으며, 국도세와 연동된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망액은 큰 폭으로 감소해 총 824억원의 감소를 예상했다.

반면, 세출은 2조943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건비는 매년 상승률 2.5%만 적용해 2,1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에서 급상승하면서 ‘강력한 세출 재구조화’라는 도전을 시사했다.  



부족재원 844억원을 위해 본예산 세출에서 644억원의 구조조정을, 24년 1회 추경에서 200억원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부천시다.

결국 국도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액과 비슷한 수준의 부천시 부족재원이 발생한 셈으로, 이를 위해 세출에서 ‘강력한 재구조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부천시가 중앙정부發 재정위기 타계 대책으로 예산편성 시 ‘강력한 세출 재구조화’와 ‘지방채 적극 발행’이라는 투 트랙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절감재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안정, 시민안전, 미래대비 투자 등 선택과 집중 투자로 건전개정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채를 924억3천만원 발생할 계획으로 각 지역구별 주요 중점 투자사업은 차질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이 낮으면 지방채 발행 자체도 어렵지만 부천시의 현 재정상태는 ‘위기’로 평가될 수 없어 ‘적극 투자’라는 공격적 방향성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출 재구조화’는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해서 높은 편인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파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는 2020년, 2021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20년도에는 300억여원 규모, 21년도는 9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천아트센터 건립을 이뤄낸 바 있다.

재정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존재한다. 2022년 기준 전국 24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는 46위다.  

과거 2007년 홍건표 전임시장 시절 부천시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재정 관련 E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전국 7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 결과 꼴찌(7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 임기 말인 지난 2010년 당시 내부거래로 인한 빚은 총 1,048 억원이고 지방채 발행 총액은 1,325억원이었다. 2010년 부천시 빚의 총액은 2,373억원으로 현재 상황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셈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26 1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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