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 실종, 모욕 언사'...징계요구 강수둔 민주당

2023.1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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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실종, 모욕 언사'...징계요구 강수둔 민주당

제271회 시정연구단 설립 조례안 필리버스터급 반대토론 나선 국힘 / 허위사실 유포 및 동료의원 향한 모욕 언행 이유, 국힘 3명 지목 징계요구서 제출한 민주당 / 윤리위 심사 여부 1차 귀추→ 윤리위 심사 거부(?)시 고발 등 2차 행동 주목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12명은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사실 왜곡 발언,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제27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부터 필리버스터급 반대토론에 나선 12명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의원 3명을 지목해 지난 19일 이미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국민의 힘은 본회의장에서 근거없는 사실을 만들어 시의장과 민주당의원 전체에게 원색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라며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의장이 권력을 휘두르양, 의회 질서를 훼손한 양으로 국민의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말들로 본회의장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징계요구의 이류를 들었다.

"본회의장 발언을 갖고 징계요구까지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극히 개인적 의견으로 보이는 기자의 질의도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요구라는 초강수는 '자칫 더 훼손되고 침몰할 수 있는'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의 위상과 존중의 의회 분위기를 막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적 발언으로 지목한 것은 이런 것이다.

"안건들을 의장직권으로 무더기 상정하는 일은 부천시의회 역사상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안효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中

당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은 의사일정변경안이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상정 여부가 표결처리 됐고, 그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의장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는 의무를 다했을 뿐 의장직권 상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게 민주당의 팩트체크다.

따라서 의장직권 상정은 단 1건(부천시 방사능 오염수 부천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조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간 안효식 의원은 '무더기 직권상정'이라는 허위사실을 공개석상에서 주장한 것이 됐다.

"염치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시장, 체면 불구하고 직권 상정하는 의장, 나야 무슨 책임이 있겠냐며 다수에 묻혀서 찬성할 준비가 된 시의원들"-곽내경 의원의 반대토론 中

민주당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최성운 의장과 부의요구를 발의한 12명 동료의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회유와 압력에 굴해 역할과 책임을 져버리는 행태"-장성철 의원의 반대토론 中

이 역시 민주당은 12명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며,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의회의 신회를 깨려는 어처구니 없는 여론몰이로 규정했다.

그밖에도 '의장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시장의 비서실장임을...' 등의 발언도 문제발언으로 지목하면서 "의장과 시의회를 동시에 흠집 내려는 시도", "사실 왜곡은 물론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라고 분개했다.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정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처사이자 시의회의 신뢰를 깨려는 어처구니 없는 여론몰이"라며 "본회의장 안에서 발언의 무게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단 한번 의회법적 절차를 검토했더라도 자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판단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가벼이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토했다.

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도 그런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면 이는 부천시민을 기망한 행위"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오판한 시의원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먼저 반성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에 민주당은 징계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등의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민주당 부천시의원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더 나은 부천시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간 동료 의원으로 최대한 인내했지만 국민의 힘은 협치를 주장하면서 네거티브와 허위사실까지 유포함으로써,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19일(징계요구서 제출 시한 마지막 날) 의장에게 국힘 의원 3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시의장에게는 '징계요구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윤리특위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강력 제재를 취할 것;을 쵹구했다.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이상 의장은 윤리특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해야 하며, 윤리특위는 해당 안건 심사 여부를 판단, 결정할 의무가 있다.

현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박혜숙 의원으로, 국힘의힘 부대표의원이라는 점에서 어떤 절차적 판단을 내릴지 의문인 가운데 민주당은 "윤리특위의 징계가 강력한 제재를 위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통한 명예훼손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힘의힘 의원들의 공개사과와 사실관계 정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을 마쳤으나 윤리특위의 적법적 절차적 이행이 없을시 고발 등 2차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24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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