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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어야 하는 부천' 발목 잡는 시정연구원 부결

인수위 백서에서조차 '즉시 가동', 단 1명도 반대하지 않은 시정연구원 설립 정책제안 / 기권 1표로 의회 부결 후 '사자후 같은 벌언' 쏟아낸 조 시장 / '멈출 수 없다' 확고한 의지 속 긴급 기자회견 '초강수'

<기자수첩>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8대 정책 제안'이 포함돼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천 각계각층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한 인수위가 당시 당선인 신분의 조용익 시장에게 '이것만은 반드시'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그중 하나가 '도시미래 연구기관- 시정연구원 설립'이다.

국내외 정세분석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공감한 인수위는 '우선 공무원으로 시정연구단을 즉시 가동하여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라는 구체적인 주문도 보탰다.


 
당시 공동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부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 중 단 1명도 시정연구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히려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했다"라며 "지역의 학계가 지역사회 연구를 활발히 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지역내 순환적 연구용역이 아쉬운 상황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은 시민사회에서는 '좋은 정책사업'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부천시의회에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의 부결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 축적된 연구결과를 갖고 부천의 미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용역업체에 맡길 경우 타 지역과 연구용역 결과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아쉬운 결과가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이런 발간사가 눈에 띤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동력 약화, 사회안전망 취약, 세계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지속 (중략)등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과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조용익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비전 실현하고자 인수위는 시민의 창문으로 다시 한번 부천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부천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래의 부천을 그리는 작업을 위해 치열하게 몰입했습니다"라는 대목도 포함됐다.

결국 '다시 뛰는 부천'을 위해 부천의 현실을 직시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적인 미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담은 시정발전연구원 설립은 의회에서 좌초된 셈이며, 이는 '다시 뛰어야 하는' 부천에 태클을 거는 것은 아닌지 성숙한 시민의 판단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용익 시장은 지난해 9월 <부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의 반대와 걱정의 이유가 오히려 설립의 필수 이유'임을 역설한 바 있다.

재정 열악, 매년 운영비 소요 등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조 시장은 확고한 논거를 밝혔다.


 
"유휴공간이 적은 대표 도시가 부천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경쟁력의 문제는 이후 도시 생존의 문제로까지 직결된다.

3기 신도시가 완성되고 지하철 개통 시기가 향후 27~30년 사이로 이 시기는 부천의 대전환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운용을 위한 예산이 허투로 나가는 돈이 아니다. 부천 미래에 대한 필수적 투자다. 현재 부천시 민낯을 다 드러내놓고 미래 부천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미 연구원이 존재했다면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부터 부천에 실익을 따져 결정했을 것이다. 뒤늦은 안타까움을 미래세대에까지 안겨줄 수 없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토건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12명)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명의 기권으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은 부결됐다. 과연 '부천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자'는 데 반대한 정치인들은 그 결과가 가져올 가까운 미래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용익 시장은 의회 부결 이후 각종 행사장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에 진심인 의지를 담아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다.

조 시장은 "국민의힘 등의 반대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부결됐다. 부천의 상황이 어렵다. 부천과 같이 50주년을 맞는 도시인 수원, 성남은 연구원을 설립했고 앞서 나가고 있다. 후발주자인 화성보다도 뒤지고 부천의 발전 계기를 만들고 미래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속상하다"는 등의 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을 남겼고, 내일(19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다.

당초 공원사업단의 시정브리핑이 예고됐었으나 조용익 시장은 이를 취소하고 직접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 부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가능한 '시정연구원 설립'으로 이미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포항시는 인구 50만이 안되는 도시임에도 인구 유입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경제적 여유 보다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투자를 강화하려는 게 절대 다수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상황이다.


 
부천(富川)이라는 이름이 거꾸로 가는 듯 과거 경기도내 빅 3에서 이제 빅 5에서도 밀려난 부천의 작금의 상황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고, 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게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라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  

마치 더 공부하고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은데도 집안 경제사정을 이유와 핑계로 대던 과거 안타까운 생활史를 2023년 현재에도 재연하고 싶은 것은 아닐거라 믿고 싶다.   


※시정연구원 설립 구상(안)- 부천시 제출 자료 중


설립형태: 재단법인(출연기관)

인력규모: 24명 (개원시 12명 채용 계획)

조직체계: 1실 2연구부

인력배분: 행정부서 6명, 연구부서 17명

기본재산: 1억원 (수원, 고양, 성남 5억원)

운영비(2024년 7월 개원시): 11억3천만원

설립준비금: 9억원(행정시스템 구축, 사무실 임차료 등)


현황조사, 문제진단,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 지원체계 필요

향후 100년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중장기적 미래 비전 구상 및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필요


설립필요성

-미래 비전 세기 및 정책연구 싱크탱크(상위 기관 주요 정책 및 상위계획 수립.대응과 향후 추진 전망 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부천시 미래 비전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

- 지역 맞춤형 정책연구(부천시 지역 여건 및 현안, 지역문제 등 부천지역에 맞는 진단과 예측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로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당단기 과제 도출)

-공공업무의 전문적 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의정활동 지원 (정책연구 전담 기구로써 효율적 행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주요 자료 제공, 자문 등을 통한 협력적 소통관계 구축)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18 1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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