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간끌기 '반대 力作?!' Vs 與 '신뢰 무너진 집안'

2023.1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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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간끌기 '반대 力作?!' Vs 與 '신뢰 무너진 집안'

시정연구원 설립, 안효식 부의장 제외한 11명 전원 반대토론 출격/ 부상 불구 늦은 입실 이학환 의원 가세 Vs 당론 불구 기권 던진 민주당 1인의 (소)배신?! / 최종 표결, 찬성 13-반대12-기권1...우여곡절 시정연구원, 코 앞에서 좌초

<2신>=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은 최종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14명 중 13명은 찬성하고 1명(양정숙)만 기권한 결과이며, 국민의힘은 교통사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입실해 늦은 반대토론까지 나선 이학환 의원까지 전원(12명)이 반대에 투표했다.

결국 국힘에서는 이학환 의원이 오후 4시경 본회의에 입실해 전원이 합세한 것이며, 민주당은 의총을 통한 당론 결정에도 불구하고 1명이 이탈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의 노력은 1명의 소신인듯 배신 같은 결정으로 눈 앞에서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은 장해영, 김병전, 박순희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1신>=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가결로 제271회 마지막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유래없는 '필리버스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국회는 가능하나 지방의회는 규정 없어 불가능한 의회 운영 절차.

박찬희(민주당)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국힘당 의원 10명이 반대토론을 신청해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필리버스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에게는 20분간 발언시간만이 주어지지만 국힘 10명(불출석 이학환, 안효식 부의장만 제외한 전체 의원)이 모두 반대토론에 출격하면서 마치 국회에서만 존재했던 필리버스터에 견주는 상황이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 이어지고 있다.

시정연구원 설립 반대 당론인 듯한 이번 상황은 역대 의회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힘 의원들은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발언대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힘 의원 발언 중에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필리버스터' 같은 반대토론이 '아무 말 대잔치냐'는 빈축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힘 소속 10명 의원이 전부 반대토론을 마칠 경우 민주당에서는 누가 찬성토론자로 나설지 미지수인 가운데 "현재 25명의 재석의원수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변수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찬희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현재 부천을 정면으로 맞닥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천시는 1973년 시 승격 이후, 서울과의 근접성 및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는 중앙정부 정책들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주요 도시로 성장하였으나 2010년 인구 89만명을 정점으로 2023년 8월말 현재 78만5천명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7~80년대 제조업을 기반으로 공업화 시대를 누렸으나 굵직한 기업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소규모영세 제조업체만 남아 그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라는 말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천의 현실을 마주했다.

또 "과거 부천의 위상을 높여주었던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되어 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보다 먼저 조성된 원도심은 그 노후화가 더 심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주환경 또한 더 악화되고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정주환경을 찾아 거주지를 바꾸기 마련이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존립을 위하여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더 나아가 타 지역의 시민들도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 정책개발을 위해 각종 용역, 산학협력, 연구원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부천시도 각종 용역 발주,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조직 등을 운영해 왔다"고 기존 지자체의 변화와 도전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정책적 성과도 있었지만 용역의 경우 각 부서별로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당면 사업에 한정되거나 일시적 단편적인 과제 중심으로 용역이 수행되어 그 활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조직 운영은 정책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합한 검토를 할 수는 있었으나 심도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의 발휘에 있어서는 미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됐다"고 진단했다.

"부천시가 직면한 현안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문성 있는 정책개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부천시는 현재 대장신도시, 영상문화산업단지, 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대곡선, GTX-B, GTX-D, 대장-홍대선 등 다양한 교통 호재를 누릴수 있는 만큼,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부천발전방안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그 방안의 하나로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시정연구원 설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정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 우리 시 재정상황에 적합한지 검토해야한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의견, 또 설립시기나 연구원 운영 등에 대한 애정어린 걱정과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 합니다"라며 "당연히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하고 책임감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정 발전과 부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동료의원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14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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