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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도 없이 시위를 당기려 한건가?!

[GOSSIP 2023.9.14] 주민자치조례안, 수정안 상정설 존재...결국 '낭설' / 상정불발 이유 드러나는 국힘당의 '엇갈리 표결' / 민주당 '유일 반대자' 비례대표 김선화 의원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은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표결결과는 '간결'하지만은 않았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표결결과가 각양각색으로 나뉘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 전환을 하면서 필요한 개정조례안이지만 민주당 14명 중 단 1명(김선화)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힘당 11명(불출석: 이학환 의원, 교통사고로 인한 불출석으로 알려짐)은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갈렸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제출 가능성이 회자됐었다. 의회 안팎에서 연임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수정조례안 접수 가능說이 흘러나왔으나 최종 '낭설'로 종지부가 찍혔다.

이를 놓고 모 주민조직 관계자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선정위원회를 거쳐 2회 연임 가능하나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이라고 연임 제한 규정을 뒀다. 임원인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역대 활동내역도 소급적용 한다는 점에서 위원은 가능하나 회장이나 부회장은 불가능한 기존 임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병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심사 당시 최초은(국힘당) 의원은 '주민공청회가 전무했다'는 점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임제한에 대한)입장차이가 큰 듯 하다. 봉사하는 분들인데 적어도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쫓기는 기분도 든다는 말도 나온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곽내경(국힘당) 의원은 "결국은 불통의 얘기이다. 전화로 민원이 쏟아진다. 집행부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소통했어야 했다"라며 "10월 부천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주민조직과의 불통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는 찬성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반대하고...의원들도 고심 중으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안다"라며 "공론의 장을 만들면 좋지 않았겠냐. 좀 들어주시지 그러셨냐"는 말로 소통의 아쉬움을 남겼다.

질의응답 시간에 국힘당을 중심으로 한 질책이 있었으나 행복위는 원안가결을 선택했고,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도 일각에서 '수정조례안 제출 가능성'이 시사됐으나 결국 관철되지 못하고 불발된 셈이다.

그러나 표결결과를 놓고 볼때 국힘당 안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끝까지 찬반의 굵직한 이견이 존재한 듯하다.

결국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접수說은 '화살도 장착하지 않고 당기려 한 시위'라는 민낯만 공개된 셈이 됐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14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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