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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정부의 차세대 프로그램 믿었다가 '날벼락'

[GOSSIP 2023.9.11] 곽내경 의원, 2회 추경예산자료집 수정제작 놓고 총괄부서 잘못 추궁 / 정해웅 실장 "1년 전 보급된 차세대프로그램의 오류...과신, 재발방지 유념" 답변 / 알고보니 尹 정부가 도입한 'e호조 플러스' 프로그램의 오류

제271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추경예산 자료집이 수정제작된 사실을 놓고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곽내경(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해웅 기획조정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예산 자료집이 몇부 제작됐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수정제출 했는데 대체로 띠지 작업을 하지 책자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중복제작으로 인한 예산을 물었다.


 
정해웅 실장은 부득이 수정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임시회 개회 전 의장단 측에 사전에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수정제작 사실을 먼저 고(告)한 바 있기도 하다.


정 실장은 "프로그램을 작년에 도입해 운영하라 해서 하고 있는데 연동 일괄 자료가 정리돼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서 부득이 수정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차세대프로그램으로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도록 한 것에 오류가 발생한 게 수정제작의 이유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누락 여부를 부서가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다른 부서면 말 안하는데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 것이 잘못됐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추경예산 자료집은 100여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질별, 분야별 총계 등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면서 띠지 작업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부득이 수정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의 프로그램을 '과신'한 결과라는 점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지적과 답변은 씁쓸함을 남겼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장관 이상민)가 개통한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 플러스)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 연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 화면으로 구축됐으며,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고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11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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