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동단체 집중 타격, 과연 오비이락인가?

2023.12.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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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동단체 집중 타격, 과연 오비이락인가?

김건 의원, 부천노총 23년 위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난타 시정질문'→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조례안, 굳이(?) '근로'로 용어 수정→ 23년만에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입비 8,800여만원 예산삭감 '내년 총선 연관성?!'

제271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 심사과정에 특정 노동단체가 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두드러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연관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일찌감치 각종 선거에서 '친(親)노동자 후보'를 선정해 지지하고 있는 특정 노동단체라는 점에서 총선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는 더하다는 해석이다. 집중 타격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역대 친노동자 후보로 선택받는 비중이 낮았던(?)' 정당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하다.

수긍가는 김건 의원의 시정질문...그럼에도 '왜 이제서야'

김건(국민의힘)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을 22년간 위탁운영 하고 있는 부천노총의 운영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부천노총 홈페이지상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한국노총의 부설기관으로 명시된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시장에게 주문했다.

시비 71억여원, 국비 11억여원의 혈세로 설립된 부천시 공유재산이 부천노총의 부설기관으로 홍보, 전달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거 부천 관내 대학들이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비슷한 오류를 범해 지적받았다는 점에서 수긍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중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최고 15%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면적과 부천노총 사무실 면적의 분리명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문제도 함께 제기했으며, 민간위탁시설 사용료 징수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하는 부천노총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혜'라는 주장 등을 폈다.

원혜영 전임시장 시절 준공된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1년부터 부천노총이 위탁운영 중으로, 현재 23년째 지속 중이다. 무상사용 등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개될 시정질문 답변에 따라 가려지겠지만 역대 부천시의회가 어느 특정 정당만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혜가 사실이라면 지난 22년간 이를 바로잡지 못한 부천시의회의 과오는 여야가 공히 져야 할 문제일 것이다.

'노동'을 굳이 '근로'로 바꾸자는 재문위 의결...노동 혐오?

장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천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자(민주당- 장해영, 임은분, 손준기, 양정숙, 송혜숙, 최의열, 박찬희, 최은경, 윤단비, 박순희, 김주삼 의원 / 국힘당-박혜숙, 장성철, 윤병권, 이학환, 김미자, 안효식, 곽내경, 최초은, 정창곤 의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안은 사실상 조례안의 목적 등 본질적 논쟁보다는 '용어 논쟁' 끝에 수정가결되는 결과를 맞았다. 더욱이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이하 재문위)에는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6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보다 용어 수정을 위한 수정가결이라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셈이다.

현재 재문위는 민주당과 국힘당이 절반씩 동수(각 4명)를 이룬다,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굳이 변경에 집중한 의원은 국힘당이 대다수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같은 심사 결과에 부천노총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지만 많아 아쉽다"는 공개적 입장을 표했다.

부천노총은 "2022년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작은연구 사업에서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질화 방안이라는 주제가 제안되어 올해 노사민정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번 상임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땀방울이 이뤄낸 성과는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노동과 노동자를 근로와 근로자로 변경한 것은 다소 많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용어 차이는 조례 본연의 의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조례의 해석 및 구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례가 정책으로 연결되며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산업재해 예방 조례의 의도적 목적이 용어의 변경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대화와 피드백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우려했다.

"유독 부천시만 근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근저에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는 말은 결국 수정가결에 집중한 특정 정당을 향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체성과 동등한 관계를 이유로 정부도 '고용노동부'라는 용어 선택과 타 광역 지자체의 경우 근로라는 던어를 모두 노동으로 변경하는 추세에서 부천시의회, 재문위의 '근로, 근로자' 용어집착은 시대착오적인 심사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문위, 단 1건 삭감예산...공요롭게도 그 특정노동단체 예산

추경예산안 중 재문위가 삭감을 결정한 단 1건의 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입비 87,839,000원'이었다.

해당 예산은 2001년 준공 이후 사무 가구 및 집기가 낡아 편성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문위 삭감조서에 오른 단 1건이 삭감예산으로 지목된 것이다.

최옥순(국힘당) 의원은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가요?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는 사항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냐", "세부적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문화경제국장은 "현장을 다보면 노후화 됐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부득이 올리게 됐다. 올해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못올렸고, 추경에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있어 이곳에 필요하다 판단해 부득이 추경에 올렸다"고 답변했다.

부천노총 관계자는 "몇년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해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위탁기관도 함께 힘을 보탰다"라며 "당시 보조금은 사무용 집기 등의 구입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올해 본예산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임에도 상임위에서 삭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잡기 등이 20년이 넘어 낡은 것은 부천노총 안에서 스스로 고치거나 후원을 받아 일부 교체하면서 사용해 왔다"라며 "사실상 준공 후 처음 사무용 기구 및 집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마저 좌절되면서 이용자인 시민들의 불편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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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3-09-11 0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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