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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 폐지 관련 조례안 4건 속전 가결, 장고 들어간 단 1건

행복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개정조례안' 중식 후 속개...'연임 제한 규정' 놓고 공청회 全無 불통 지적 / 최대 6년 연임 가능, 임원 연임 제한이 사실상 核...찬반 엇갈리는 의견들 / "주민조직 봉사활동 역사 부정당한 듯" Vs "신규 주민활동가 진입 통로 넓혀야"

<2신>= 행정복지위원회는 중식 후에도 긴 정회 끝에 오후 2시 45분경 최종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의결했다


<1신>= 내년 1월 1일 광역동을 폐지하고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위한 관련 조례 5건 중 4건은 속전 가결됐으나 단 1건은 중식 후까지 장고에 들어갔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오늘(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장고에 들어간 단 1건의 조례안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행복위는 오전 중 질의응답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갔으나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하고 중식 후 속개하기로 하면서 장고의 시간은 더욱 늘어났다.


 
광역동으로 전환할 당시에서 관련 조례안이 뜨거운 감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동을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조례안은 일선 주민조직의 적지 않은 반발이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자칫 대규모 민원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장고는 이미 예견된 듯 하다.

'뜨거운 감자'인 해당 조례안 중 가장 논란의 핵심 조항은 '연임' 관련 규정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 디테일하게는 일반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보다는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핵심인 듯하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선정위원회를 거쳐 2회 연임 가능하나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이라고 연임 제한 규정을 뒀다. 임원인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역대 활동내역도 소급적용 한다는 점에서 위원은 가능하나 회장이나 부회장은 불가능한 기존 임원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통해 신규 주민활동가들의 진입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소통을 했냐는 것으로, 최초은 의원은 '주민공청회가 전무했다'는 점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조례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조례라고 볼 수 있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부천시의 각종 행사 등의 진행이 어렵다. 공청회라도 했다면 개별 시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민원도 덜 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을 놓고 시의원들에게 어느만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에 주민자치과는 "(공청회가)의무사항은 아니어서...기존 조례에서 일부만 변경하는 개정 조례로 일반적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하면서도 "연임 제한에 많은 의견을 내셨다"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수 민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연임제한에 대한)입장차이가 큰 듯 하다. 봉사하는 분들인데 적어도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쫓기는 기분도 든다는 말도 나온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의열 의원도 "최초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다. 최대 6년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짧지 않은 기간이다. 봉사하는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도 넘겨줘야 한다.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광역동 체제 보다는 더 잘하고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는다"라며 "행정국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말을 보탰다.

곽내경 의원은 "결국은 불통의 얘기이다. 전화로 민원이 쏟아진다. 집행부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소통했어야 했다"라며 "10월 부천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주민조직과의 불통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는 찬성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반대하고...의원들도 고심 중으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안다"라며 "공론의 장을 만들면 좋지 않았겠냐. 좀 들어주시지 그러셨냐"는 말로 소통의 아쉬움을 남겼다.

윤단비 의원도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주민조직 안에서의 자신들의)역사를 부정 당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임원으로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으니 자문역할이라도 가능하도록 틈새를 열어달라는 의견도 있으니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복위의 '굳이 중식 후 속개'라는 장고(長考)의 선택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의결을 위함이지만 대규모 민원 앞에서 깊은 고민의 모습을 십분 남기기 위함은 아닌지 의문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05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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