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냐, 근로냐' 본질 보다 용어 논쟁?

2023.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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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냐, 근로냐' 본질 보다 용어 논쟁?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시간 넘는 마라톤 심사 / 다양한 질의 불구 논란이 핵심은 단지 '노동' 단어에 대한 이견 / 1시간14분 간 정회 반복...최종 '노동'을 '근로'로 수정의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도록 표준안을 제시했다.

부천의 경우 지난 5년간 무려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의 시급한 제정은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 좀더 적극적인 내용 명시의 필요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271회 임시회에서 장해영 의원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의 과거 활동을 토대로 노동안전에 보다 적극적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에서 무려 1시간 14분만에 최종 수정가결됐다. 다양한 질의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 운영 제시, 노동안전지킴이 2명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등등의 내용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작 수정가결의 핵심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본질보다는 '용어'에 대한 이견이었다는 점에서 수정가결이라는 결론에 씁쓸함을 남겼다.

박혜숙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상위법상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안전지킴이' 등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결국 이 용어적 선택이 수정가결의 단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다.

결국 수정가결에 따라 조례안의 '노동'이라는 단어는 모두 '근로'라는 단어로 바뀌어야만 했고, 이는 조례 명칭에도 적용돼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으로 바뀌는 쉽게 보기 힘든 심사결과를 낳았다.

임은분 위원장은 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 심사를 받기 위해 이석한 손준기 의원의 참여를 위해 심사 시간을 늘리면서까지 전체 의원의 참여 속 조례안 심사를 이끌었으나 최종 4대 4의 평행선은 기울어졌고, '노동'은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 속에서 '근로'로 명칭이 전향(?)되는 결과를 맞았다.

장성철 의원은 "사업자의 책무를 더 강조하기 위해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의 표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용어 변경의 사유를 설명했다.

사전적 의미를 들여다 보면 '노동(勞動)'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고 표현돼 있다. 반면, 근로(勤勞)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이 사전적 의미다. 모두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적어도 일하는 당사자가 판단할 경우 근로는 합당한 일의 범주를 넘어 '부지런히'라는 부담스러운 전제를 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 '노동자의 날' 등 정작 일의 주체인 자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5년간 무려 36명의 죽음이 발생한 부천. 그 죽음의 당사자는 노동자이지 사업주가 아니다.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함'을 주장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당자사는 '노동자'라는 점에서 조례안의 본질 보다는 용어적 선택이 논란의 핵심이었다는 부천시의회를 부천시민들은, 일선 노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노동'을 '근로'로 변경을 주장한 의원 중에는 장해영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렸다는 점에서 굳이 조례의 주요 내용 핵심보다 용어에 집착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근로'는 근로정신대(위안부)에서 율한 일제강점기 유물"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내 수원, 성남 등 부천과 규모 등이 비슷한 지자체는 이미 해당 조례가 제정됐으며, 그 명칭은 '노동'이라는 단어로 명명돼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회의 수정가결은 노동계에서 볼때 일부 '의미 퇴색'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안전․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뒀다.

주요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9-04 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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