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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한과 의무...비정상의 정상화는 언제?

최옥순 의원 "거짓말 일삼는 위원장 인정 못해" 발언 남기고 퇴장 / 국힘 3명 회의장 지키던 중 장성철 의원 "정회 안받아주면 저희는 퇴장"...나홀로 퇴장 후 5분만에 재입실, 4명 사분오열? / 결산승인안 의사진행만 '가능', 국힘 4명 퇴장으로 의결은 '기약 못

<5신>=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는 정회가 길어지자 오전 11시10분경 의사진행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결산승인안 처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일선 광역동까지 50여명의 공무원이 줄대기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선으로 보인다.



의결정족수(5명 이상)는 채우지 못했지만 의사진행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응답은 진행해도 무관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회 역사상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사진행만 선(先)처리하고 의결은 5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처리하는 회의진행은 과거 찾아보기 힘든 예라는 점에서 이같은 흑역사 원인발생의 책임론이 대두될만 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32분 광역동 결산승인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재문위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다시 기약없는 정회에 들어갔다.


광역동까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받은 셈이며, 별다른 질의응답이 없어 11시30분을 넘겨서 속전속결로 의사진행은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퇴장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재문위 결산승인안 처리과정은 수박 겉핥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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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정회는 오전 10시53분경 종료돼 회의가 속개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임은분 위원장은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위원회실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만이 자리하고 있어 과반 이상의 정족수가 채워질 수 없었다.


문화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은 진행되다 말미에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적어도 50여명의 공무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으로 대기실에서 벌을 서듯 기다림의 연속인 상황에 놓였다.


한편, 결산은 부천시가 회계연도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심사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응 때 부천시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천시의회의 막강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파행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일은 적어도 장상적인 안건처리 외적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불특정 다수 공무원들은 결산승인안 회의 파행으로 무기한 대기라는 또다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3신>= 10시30분 "정회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퇴장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퇴실했던 장성철 의원은 5분 뒤 스스로 재입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옆 자리 구점자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기도, 앉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박혜숙 의원이 질의 말미에 "거짓말을 하는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남기자 장성철 의원은 재차 '정회'를 요청했다.


임은분 위원장은 정회를 받아들였고, 재문위는 다시 비공개로 위원회실에서 위원들간의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2신>= 결산승인안이 상정되자 마자부터 '정회'를 요청했던 장성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회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퇴장하겠다"고 말한 뒤 퇴실했다.


'저희'라고 표현했으나 장성철 의원과 함께 퇴실에 동참한 의원은 없었다.


박혜숙 의원은 오히려 질의를 신청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질의"라면서 기획조정실을 향해 '관외 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구점자 의원은 미동없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재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4명 의원은 단결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1신>= 국민의힘 재정문화위원회 시의원 일동(구점자, 박혜숙, 최옥순, 장성철)은 어제(8일)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의 '갑질과 폭언에 대한 진실규명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오늘(9일) 오전 10시 예정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가 불분명했다.


이는 박성호 전 의원의 사퇴처리로 양 당이 4대 4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국힘 의원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었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 9시58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임은분, 김주삼, 양정숙, 손준기)이 참석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시를 넘어 구점자 의원이 먼제 입실했고, 뒤를 이어 장성철 의원이 입실하면서 정족수를 넘어 개회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홍보기획관실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도 전 장성철 의원은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고, 임은분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으니 정회 요청은 나중에 하시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제안설명이 진행된 시점에서 박혜숙 의원과 최옥순 의원도 입실하면서 전원이 회의에 참여하는 듯 했으나 최옥순 의원은 질의를 신청하고 결산승인안과 무관한 내용의 말을 임은분 위원장을 향해 던졌다.


최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거짓말을 일삼는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말을 남기고 퇴장하겠다"는 말을 속기록과 생방송으로 전달한 뒤 위원회실을 나갔다.


뒤를 이어 장성철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나 임은분 위원장은 "결산승인안과 무관한 내용이라면 나중에 하시라"며 안건처리에 집중하기 위한 회의 진행에 나섰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6-09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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