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오늘(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성남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최근 연일 언론을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5월 30일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을 119 구급대가 출동해 구조했으나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연휴, 5살 어린이가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며 죽어갔으며, 더 앞서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10대 소녀가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난해 7월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안타깝게도 개두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중에 운명을 달리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의료체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앞서 상황처럼 의사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간호인력 부족도 매우 심각하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의 실패로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십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의사증원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인력도 그러하거니와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는 정부의 대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결과,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공공병원의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특히 지난 3년간 펜데믹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확인됬던 공공병원의 신축은 윤석열 정부 이후 현저하게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윤석열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조차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채 탈락했다. 신축도 신축이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역할했던 공공병원들은 현재까지도 병상가동율 40%를 밑돌며 일상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약하기만 할 뿐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역별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의료공백으로, 지역의료격차의 확대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살얼음판을 디디고 사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렇게 우리의 의료체계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떠밀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결의 의지도 없고 지역의료의 불평등을 개선할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을 뿐이다.


 

“영웅”이라더니, “덕분에”라더니, “공공병원이 있어 다행”이라더니

무성하던 공공의료 확충 논의 실종 … 지역건강 불평등 확대 우려

코로나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미흡 … 수백억 누적적자에 신음하는 공공병원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우리 사회는 또다시 공공병원의 효용성이 확인한 바 있다.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싸워온 공공병원을 두고 우리 사회는, 정부는 영웅이라고 덕분에라고, 공공병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코로나19 대응 3년동안 최전선에서 싸워온 공공병원은 이제 말 그대로 ‘토사구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3년동안 모든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비상운영에 돌입해야 했다. 코로나19 병상의 부족으로 공공병원을 모두 소개(疏開)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전담병원으로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감염병 펜데믹의 국가적 위기 속에 최일선에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현재 그 기능이 훼손되고 심각한 경영적 위기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통상 의료기관은 다양한 질환군에 대한 응급대처에서부터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처치, 회복에 이르기까지 진료과별, 부서별 다양한 협업 등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이루어진다.
그러나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염병에 필요한 진료과 외에 대부분의 진료과를 축소 또는 중단하고 포기해야 한다. 때문에 진료수익은 급감할 수 밖에 없고, 이른바 손실보상금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경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게다가 그 기간마저 장기화되었던 까닭에 진료역량과 운영시스템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말았다. 인력운영도 마찬가지여서, 감염병 대응에 최적화하기 위해 임시배치되는 비상체계로 운영이 계속되었던 만큼 감염병 외 다른 질환 진료과에 대한 숙련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염병전담병원이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4.3년에 걸릴 것이라는 보고마저 있을 정도로, 의료기관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40%에도 못미치는 병상가동율을 기록하며 경영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당장 직원들의 임금체불마저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흡할 뿐이다.

당장 우리지역의 경기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처지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감염병 펜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중 큰 하나가 공공병원의 확충이었다.

그런만큼 울산·광주·대구·인천,·제천·부산 등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공공병원의 설립 요구가 빗발쳤고, 급기야 21년 9월 정부는 노정합의를 통해 이들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우선 힘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울산의료원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다. 이른바 경제성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탓이다.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우리지역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 확대, 의료체계 붕괴 조짐

필수의료 공백 가속화, 의사부족으로 응급·소아청소년과 등 문닫을 위기
불법의료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현실 … 의사 증원하고 업무범위 명확히해야

 

지역별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병원의 부족만큼이나, 현장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불법의료행위가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간호사들이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의사를 ID 등을 활용하여 대리처방을 내리거나, 각종 동의서를 징구하는 일은 이제 관례화 되어 있다.

특히 이른바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은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디. 이들의 무면허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각종 진단과 처방, 수술과, 처치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며 진료지원인력은 유령처럼 매일같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23년에도 우리노조가 현장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 및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례조사에 응한 31개 기관 대부분에서 이러한 진료지원인력은 여전히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우리노조의 정기 실태조사 결과도 이러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종사자의 업무범위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전체 82.6%를 차지하며, 간호사들은 “긴 진료 대기시간과 짧은 대면 진료시간, 기존 의사업무의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병원 내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사 대신 면담·상담을 해 항의와 불만을 듣는다”는 응답이 68.1%를 차지한다. 63.3%가 “담당의와 연락이 안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결국“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느라 내 업무가 늘어나는 일이 자주 있다”는 응답이 48.1%, “의사 대신 처방과 시술 드레싱을 한다”는 경우가 44.9%로 나타난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특히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응답 의료기관 97개중 73개(75.25%)에 이르고, “환자 보호자에게 시술·수술 동의서 확인을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 넘기는 행위”에 대해 응답한 97개 의료기관 중 67개(69.07%)의 의료기관에서 확인되었다. “수술 시술 처치 등 의사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에 대리하는 불법 수술·시술 행위”에 대해 응답 의료기관 95개 중 60개(63.15%)나 되는 정도다.

 

이런 불법의료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의사가 아닌 이들이 수술 및 시술을 대리하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의사 대리 업무를 하다가 잘못 처방해서 환자가 항암제를 2배로 먹게 된 사례도 있다.

 

무면허 불법의료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의사인력 확충이다.

의사의 부족으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에게 전가되는 것이 불법의료의 근본 원인인 까닭이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등 지역의사인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지금 즉시, 당장, 매우 절박하게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의료에 대한 교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인만큼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나가 불법의료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강도 심각, 간호사 처우개선 절실
심각한 근무환경 탓 “탈(脫) 임상이 소원”… 간호사당 환자비율 1:5 지금 즉시 제도화 되야

적정 인력기준을 의료기관 정원으로 제도화하고 관리해야

 

의사인력 부족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6.3명, 중소병원의 경우 43.6명의 환자를 돌보는 현실이다.

 

간호인력의 부족은 간호사들이 업무 부담을 높인다. 높은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다시 이직율의 주범으로 된다. 업무부담에 따른 사직 등으로 숙련간호사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으며, 그렇게 간호인력은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업무부담 증가 → 이직 → 숙련간호사 확보 어려움 → 간호질 하락 및 업무강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의 배치기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다행히 지난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가 마련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Ratio)으로 간호등급차등제를 상향 개편의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마침 지난 4월 25일 정부는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간호사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실행해 나갈 계획임을 공언하기도 했다.

근무조당 1명의 간호사가 보는 환자 비율을 주요 선진국의 수준인 5명 이하로 배치수준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다. 간호인력 배치수준를 높이고 그 시행 속도를 앞당겨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태평하기만 하다. 방향성만 툭 던져 놓고, 차일피일 또 시간만 끌고 있다.

한축에서는 노동개악을 추진중이다.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하고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지어 주당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한다. 보건의료산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노동개악은 병원현장에 더욱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주 69시간제처럼 말장난 같은 수준의 노동개악이 아니라,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 당 환자수의 비율(ratios)을 규정하는 등의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 인력확충을 통해 야간노동,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고 노동강도를 낮춰 과로의 위험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마땅히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의 정원은 적정인력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 정원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조차 위탁하려는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개원과 동시에 성남시의료원은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비상운영에 돌입해야 했다. 그렇게 3년간 성남시의료원은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로 수백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마냥 왜곡하며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감염병의 최선두에서 분투했던 의료진들, 직원들을 연간 수백억의 빚만 남기는 죄인 취급하며 급기야 이를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기어이 위탁운영이라는 결론을 내고자하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의료원의 위탁추진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위탁을 전제한채 법적, 절차적 행정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도 지금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인력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획기적인 수준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의료체계 붕괴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해법!

현실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에 파업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갈 것

 

감염병 대응의 영웅이라던 공공의료는 붕괴되고 덕분에라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책 미흡하다.

지역에서부터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지원 확대의 내용을 담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9.2 노정합의, 사회적 협약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간 의료 불평등은 더욱 확산되고 초고령사회 간병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있다. 국민 누구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지만 다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해야 한다.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의 불평등에 노출되고, 사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두배 세배 더 많이 죽어가야 하는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병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간호사당 환자비율 1:5 제도화로 간호인력의 과감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범위 명확화해야 한다!

불법의료가 근절하고 필수의료분야에서부터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공익적 비용 및 감염병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코로나19 회복기를 지원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저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이것이 2023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정의 이유다. 파업을 통해서라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이제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공공의료 강화하라! 9.2 노정합의를 올바로 이행하라! 

2023. 6. 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