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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고발장' 접수...민주당 '무관용 초강경'

14명 전원 서명한 '엄벌 촉구 탄원 및 고발장' 대표단이 직접 접수 / 부천공무원노조도 고발장 접수 '성비위 박성호 의원 철저수사 요구' / 친고죄 폐지, 제3자 고발 가능한 박성호 의원 사건...다수당 고발장 접수로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박성호 의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자진사퇴하지 않고 있는 박성호 의원에 대한 2차적 집단행동으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는 강수를 뒀다.


이는 어제(30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늘(31일) 오전 10시30분 민주당 대표단이 직접 원미경찰서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는 고소인이 될 수 있고 친고죄 폐지 등으로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먼저 강도 높은 칼을 꺼내든 셈이다.


더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 조치'를 시사한 바 있는 부천공무원노조도 비슷한 시각, 경찰에 '성비위 박성호 의원 철저한 수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부천시의회 민주당과 공무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대응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양수겸장을 펴는 모양새다.




한편, 박성호 의원의 성비위 사건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으며, 다음날 피해영상 자료가 공개되면서 동료 시의원에 대한 성추행과 의회 직원 2명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이 알려졌다.


당일 피해 당사자인 최초은, 최옥순 의원은 원미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2명 의원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발장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으나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친고죄 폐지로 성추행 사건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목격 또는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장 접수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자진사퇴'에 한 목소리를 낸 다수당이 먼저 한 셈이 됐다.  


더욱이 민주당은 사법기관 고발장 접수에 이에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14명 전원이 찬성한 박성호 의원 징계요구서를 접수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내일(6월 1일) 예고된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초강경 자세를 펴고 있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5-31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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