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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 실패 행정사무조사 '재도전'...정치적 발판?!

263회 정례회서 부결됐던 '행정조사 발의안', 광역동 폐지 이후 268회서 다시 꺼내들어 / '실패원인 조사', '책임소지 파악' 주된 목적의 발의안 / 국힘, 광역동 폐지 공동성과 불구 '책임자 처벌, 법적 조치' 공표...이학환 의원의 재도전 발의안이 정치적 발판되나?

제263회 정례회에서는 광역동 관련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고, 한개의 발의안이 부결처리 됐다.


27명 전체 시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은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으로 국민의힘 당대표인 구점자 의원의 이름을 맨 앞으로 전체 의원이 찬성했다.


반면, 2차 정례회에 상정된 '광역동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발의의원 이학환)은 표결에서 15대 12로 부결처리 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은 반대하고, 국민의힘 전원은 찬성한 셈으로 당 대 당의 결정이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그로부터 6개월만인 오는 6월 1일 개회될 제268회 정례회를 앞두고 이학환 의원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발의안을 접수했다.



6개월 전에는 '행정체계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었으나 이미 5월 19일 행정안전부가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요구를 승인하면서 '실패'라는 단어는 '개편'이라는 단어로 제목만 바뀐 발의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6개월 전과 현재 시점의 행정적, 정치적 지형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시의원 전원은 지난 22일 행안부 승인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동 박살! 국민의 힘이 이뤄냈다'며 광역동 폐지의 공(功)이 자당에 있음을 자랑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더욱이 '광역동 기획자'로 표현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해 구상권 청구는 물론 고발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때문에 광역동 폐지가 묘연했던 6개월 전과 행안부 승인이 떨어진 현재는 상황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운데 이학환 의원이 재도전에 나선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힘 정치적 발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인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질문 등을 통해 광역동을 계획해 구청을 폐지한 김만수 전임시장의 이름 등이 거론됐고, 최환식 위원장은 "광역동을 지시하고 그에 움직인 공무원 등 모두가 책임자'라는 발언을 하기도 해 법적 책임소지에 당시 시장 등 정치권은 물론 부천시 공직자도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이유가 ▲광역동제의 추진경위 및 실패 사유 파악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 파악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책임조시 파악 ▲행정체계 개편 실패사례 행정백서 작성 등이라는 점에서 이미 앞서 언급한 '국힘이 예고한 법적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발판'이 자칫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될 수 있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19일 행안부 승인이 떨어진 뒤 2024년 1월 1일 행정체제 개편(3개 구청 복원 및 37개 일반동 전환)이라는 숙제 해결은 비단 행정의 몫만은 아닐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결의안을 통해 80만 부천시민의 편의를 위해 광역동을 폐지하자는 한 뜻에 나선 27명 부천시의원들도 행정체제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실패 원인분석과 책임추궁을 지금 당장 꺼내든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6개월 전과 현재 시점에서 다른 평가와 시선이 드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5-30 1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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