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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 박살!' 거친 표현으로 성명 나선 국힘당

4개 당협위원장 + 12명 부천시의원 일동 기자회견 / '광역동 기획자 법적 처벌' & '현 민주당 시장 사과'...유감의 지점들 / 조 시장, '정치적 선동 부적절' 선긋기 발언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12명 부천시의원들은 오늘(22일) 오전 10시30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 관련 대시민 보고 형식의 조용익 부천시장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열린 국민의힘 기자회견은 '광역동 박살!'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내걸고 진행됐다.


또 '3개 구청과 36개동 완전한 복원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광역동 폐지라는 행정체제 개편의 성과의 몫을 철저하게 챙기는(?) 듯한 프레임을 가져갔다.



더욱이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승인한 날짜인 지난 19일 오후 5시 행안부 차관과 면담을 알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의 성명서 전문이 이렇다.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 여러분!

지난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부천시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역동제를 전격단행 원미구청 폐쇄, 오정구청 폐쇄, 소사구청 폐쇄, 36개동을 10개동으로 축소 개편한 사실과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절감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3개 구청복원 36개동 전환을 요구하며 윤석열대통령실 방문, 행안부장관 면담요청등 싸워 온 결과 지난 5월19일 국민의힘 부천시 4개당협위원장과 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은 행안부장관 대행인 한창섭차관과 전격 간담회 실시 장관대행 차관의 광역동제 완전폐지 및 3개 구청 완전복원, 36개동 전환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월19일 저녁 현수막 게첩 21일 보도자료 배포, 22일 성명서를 통해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께 보고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기 낭비된 약 83억원과 광역동제 폐지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약 130억원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광역동제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절감을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둔갑 시켰습니까? 혹여 당시의 기획에 참여 한 공무원 또는 관련자 또는 관련자를 알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광역동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 80만 부천시민을 힘들게 한 정책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할 정책임을 인정 국민의힘과 결이 같은 공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천시장은 당선 후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서 일조한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5월21일(일요일) 정오 행안부의 부천시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 결정에 대한 언론 공개보도와 같은 날 부천시 국민의힘 4개당협의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5월22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 프리핑룸에서 광역동제 완전한 폐지와 3개 구청 완전한 복원, 36개동 전환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기획 진행 중 부천시장께서 같은 날 1시간30분 빠른 오전9시 광역동제 폐지관련 및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관련 기자회견 하신 것에 대환영과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께서 부천시 80만 시민 대다수가 광역동제 실패 지적과 폐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있고, 그래서 폐지에 적극동참한 시장께서 문제의 정책을 만든 당의 같은 당 소속시장임으로 최소한 내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도 부천시 80만 시민의 혈세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책임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정책, 법률 제정 또는 시행 전 주권자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권자가 반대시 그 정책과 법률이 좋다고 할 지라도 제고 또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시간 이후부터 광역동제의 피해사실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에 대한 조사 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최환식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주도하면서 성명서를 읽어내려갔고, 부천갑 이음재, 부천을 서영석, 부천정 송윤원 위원장이 함께 한 가운데 성명의 핵심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광역동 박살!'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쓰면서까지 광역동 폐지의 성과는 철저히 국민의힘의 정치적 노력에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광역동 기획자'로 표현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 예고다. 물론, 특정 인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질문 등을 통해 광역동을 계획해 구청을 폐지한 김만수 전임시장의 이름을 거론됐으나 최환식 위원장 등은 "광역동을 지시하고, 그에 움직인 공무원 등 모두가 책임자"라는 말로 끝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셋째는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서 일조한 사실에 감사'를 전제하면서도 현직 시장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책임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자회견에 나선 조용익 시장은 '광역동 폐지를 내년 총선에 활용할 움직임'에 대한 질문이 이런 쐐기를 박았다.


"책임동제(광역동)는 정부(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책이었다. 정책 적용을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같은 주장은 그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전달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치적 선동'을 견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6월 임시회 중 조용익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간의 설전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성명 말미에 "특히, 정책, 법률 제정 또는 시행 전 주권자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권자가 반대시 그 정책과 법률이 좋다고 할지라도 제고 또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광역동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법적 조치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또다시 부천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먼저 선행되고 주장되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이 든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는 행정체제 변화에 앞서 대시민 동의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허들시스템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광역동 폐지만을 주장한 여야 공히 놓치고 있는 책임의 숙제라는 지적이 제기될만 하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5-22 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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