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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 전환 협의회 회의 '연기'와 국힘당 청와대 '행보'

행안부 승인 지연...先 공포한 2024.1.1 전환 가능성 안개속 / 17일 회의 앞두고 갑작스런 회의 연기 통보에 '불만 속출' / 市 "이번주까지만 기다려 보기로..." / 국힘, 청와대에 광역동 관련 결의문 전달 보도자료 불구 '결의안' 공개 NO

부천시는 지난 2016년 구청 폐지에 이어 2019년 일반동을 폐지하고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으나 시민불편 및 공동체 약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들어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행안부의 화답(?)을 기대해 왔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로,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자신했던 부천시는 또한번 '양치기 소년'이 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부천시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도 연기되면서 참여 위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복수 위원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2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의회 회의 연기를 통보해 왔다. 문자에는 "17일 예정이었던 민관협의회(8차) 정기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향후 행정안전부 통보가 있거나 주요 현안발생 시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협의 아닌 통보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 위원은 "문자를 통해 회의 연기를 통보했다.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민관협의회라는 거버넌스에 부합되지 않는 태도"라며 "행안부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부천시는 대시민 서명운동이나 행안부 집회 등을 통해 부천시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마냥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 위원은 "타이틀은 협의회지만 정작 부천시는 자문기구,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협의회의 기능이나 권한이 없다. 일방적 회의 연기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하는 등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부천시는 이번주까지 기다려 보기로 결정하면서 17일 예정된 협의회 회의는 일단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도 협의회 차원에서 행안부를 방문해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전방위적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밝혀 '행안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일관된 부천시 행정의 답답함은 협의회 위원들의 공통분모인 듯 하다.


한편,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천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를 방문해 '촉구 결의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사실로, 보도자료 내용은 이렇다.


지난 5월 12일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방문하였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회장), 김도훈 경기도의원(경기도 광역의회 회장), 김건 부천시의원(경기도 기초의회 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만 45세 미만 경기도기초, 광역의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동, 연금, 교육 3대개혁안 및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는 성공적인 3대 개혁을 위하여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부천시 지부 의원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서부지부장) 의원, 장성철(경기도 총괄 사무국장) 의원,김건(경기도 기초의회 회장) 의원, 최초은(기초의원 간사) 의원들은 부천의 지역 현안에 있어 3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촉구안을 각각 시민사회 수석실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대표하여 참석한 청년의원들과 시민사회 수석실은 정기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청년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현황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소통의 창구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장의 사진과 함께 전달된 보도자료에는 결의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 회기에 상정됐다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촉구안'은 내용이 알려진 상태지만 국민의힘만의 '3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회기 중 여야 27명 전체 의원이 함께 한 결의문과는 내용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천매일>은 취재 중 결의문 전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최종 전달받은 내용은 결의문 전문이 아닌 3가지 핵심 내용에 대한 축약(?)으로 ▲행안부는 무책임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천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천시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반동 전환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 유일 광역동 행정체계 시도로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부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힘이 되어 주길 요청한다 등이다.   


사실상 상반기 중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 1월 1일 전면 개편을 공표한 조용익 시장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협의회 내부의 불만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 결의문 전달에 이어 어떤 후속 행동에 나설지 미지수로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기'로 끝날 위기 속 부천시는 어떤 결단을 고민하고는 있는지 의문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5-15 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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