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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된 의원발의조례안...3인 3색 '다 달랐다'

최은경 의원 (안)- 안건상정 후 심사 거쳐 보류 / 최옥순 의원 (안)- 회의시작 전 20분간 당사자와 깊은 토론 후 (미상정)보류 / 양정숙 의원 (안)- 중식 후 당사자가 직접 보류안 제출, 명확치 않은 보류 과정 '의문' / 발의자 동의하고 반대토론...언행불일치 모순

무려 13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이 어제(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보류(통칭)된 과정은 제각각 달랐다.


사실상 '온정주의' 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가결율이 높은 가운데 유독 3인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만 보류된 이유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에서 처리된 최은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적으로 안건상정돼 안건심사 후 의원간 열띤 토론 끝에 '보류'가 결정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원발의 조례안의 가결율이 높다는 전제 하에 '보류'라는 안건심사 결과는 상당히 이례적일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소음민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항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소음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해당 센터를 위탁가능하도록 하면서 무려 1년 3인의 인건비만 1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비용추계에 명시하면서 다수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불러왔다.


복수 의원들은 "비용추계가 과도해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으로 무려 3명이 근무하는 센터 형식인 과도하다. 1명의 공무직을 통해서도 가능한 업무",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실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건, 송혜숙, 이학환, 박순희 의원 등이 우려와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남긴 바 있기도 하다.


발의자인 최은경 의원은 답변 과정에서 고강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언급하면서 공간활용 계획까지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이미 센터 계획까지 세운 게 아니냐'는 반감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최 의원은 사석에서 기자에게 고강동 주민대표격 인사들과 조례안에 대한 공감대를 거쳤음을 밝혔으나 확인결과 거론된 특정인(주민대표격 인사) 2명은 모두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 밝혀 한차례 보류 후에도 재도전이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병권)에서 보류(미상정)된 최옥순(국민의힘) 의원의 '부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사회적 배려 및 취약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지원(월 1만5천원)의 근거를 마련,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현금 지급의 법적 문제, 복지택시와 바우처택시 등과의 중복사업 성격 등의 문제의식 속에 빛을 못 봤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앞서 언급한 도시교통위원회와는 달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어제(22일) 지각회의의 모습을 보였다. 오전 10시 개회돼야 할 회의는 25분 지연됐고, 이 시각 위원장실에서 상임위 위원 전체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최옥순 의원이 함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상정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원회 판단에 '발의의원에게 보류를 권고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놓고 "상정시 부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그나마 동료의원간 예의와 배려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의 감정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원회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인 최옥순 의원은 현금 지원의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 재상정할 계획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정치입문의 이유 중 하나가 장기간 장애인 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자신의 첫 조례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장애인이동권을 놓고 첨예한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충분치 못한, 그래서 '사회적 고립 예방'의 취지로 월 1만5천원의 교통비 지원을 담은 최옥순 의원의 조례안은 한차례 좌절됐지만 현금 지급의 문제를 보완해 재상정될 경우 '중복지원'이라는 잣대로 재차 좌절되지 않길 희망해 본다.


마지막 세번째는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가 최종 보류한 양정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미 상위법이 변경돼 일시 징수하는 지자체가 많은 가운데 부천시는 20만원 이하까지 분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놓고 해당 상임위 내에서는 "시 집행부가 상정해야 할 조례", "경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굳이 지금 일시 납부를 하게 하면서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해야 하냐"는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며 심사를 대비해 찬성이 지배적인 부서의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22일) 오전까지도 해당 조례안은 상정돼 심사가 예고됐었으나 정오 전 중식을 위한 정회 후 대표발의자인 양정숙 의원이 직접 보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류안을 통과시켰다.


양정숙 의원이 보류안을 제출한 사유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 최종 보류과정까지 '정치적 힘의 논리(?)'와 관련한 갖은 설(說)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제는 의원발의 조례안 앞에 언행불일치 의원들의 모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천매일>은 지난 3월 15일자 기사(배 보다 큰 배꼽...'3배 많은 의원발의조례')를 통해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의회 내 기준과 원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의원발의조례안이 난무(?)하는 가운데 안건상정 전후 의회 및 시 집행부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 의원들의 언행불일치 모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3색(色)의 의원발의조례안 보류기(記) 보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조례안이 상정요건을 갖추는 데 일조한 의원들 명단이다.


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난타를 맞아 보류된 조례안에는 발의자가 총 13명이다. 이중 안건을 심사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해 재선의 박찬희 의원, 초선의 정창곤-김건-김선화 의원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중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은 여야를 가릴 것 없었으며, 그 결과 과반 이상의 동의로 보류된 셈이다.


결국 의원발의조례안에 찬성하며 발의자에 서명하거나 공동발의의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는 '조례안 내용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결국 '의회 온정주의가 의원발의조례안를 놓고 스스로 피로도를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의 '보류 권고' 속 미상정된 최옥순 의원의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최종 보류 권고의 주인공이 된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은 최옥순 의원 다음으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자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행정복지위원회 의원은 무려 6명이나 된다.






어떤 과정에서 스스로 보류안을 제출했는지 미지수인 양정숙 의원의 '부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손준기, 박혜숙, 김주삼, 최옥순, 구점자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린 바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3-23 0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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