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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적극행정 한 手'...힘 뺀 시정질문에 화답 귀추

부천시 주체인 역곡지구 개발에 이축 불가피한 향토음식점들 / 내몰리는 상황속 이축 불가능 현실 '개발행정에 피해보는 억울함' / 광역동으로 시장과 날 세웠던 곽내경 의원, 복잡다단한 얘기 각설 하며 '시장의 적극행정 한 수(手)' 제안

[시정질문 톺아보기]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이하 역곡지구)는 사실상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를 통해 개발주체로 우뚝 서는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역곡지구 개발사업에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 15% 지분을 계획하면서 '시행사인 LH와 협상에 힘을 실어달라'며 무려 1천억원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놓고도 논란이 존재했고, 그 우려를 주장한 게 곽내경(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한 8대 의회 의원들의 다수 찬성으로 논란 속 통과가 됐고, 그 결과에 승복한 곽내경 의원은 약 3년여만에 오늘(21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역곡지구를 놓고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번 시정질문은 재선의원으로 가장 임팩트 있는 시정질문의 주인공으로 꼽혔던 곽 의원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연말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광역동 실패 사과'를 놓고 조용익 시장과 날선 각을 세웠던 곽내경 의원이었으나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부천시 개발사업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실상 부천 향토음식점을 위해 역대 가장 힘을 뺀, 공격성(?)을 최대한 낮춘 시정질문을 보였다.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이나 시 집행부, 시민이 볼때는 6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핵심을 비껴간 듯한 시정질문으로 폄하될 수도 있겠으나 어느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인사들이 볼때 곽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유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곽 의원은 "역곡지구 내 존재했던 음식점 29곳 중 13곳이 그린벨트 내 존재해 다른 곳(그린벨트지역)으로 이축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다른 복잡한 얘기는 각설하겠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시민에게 이로운 적극적 행정, 배려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적극행정을 강조하지만 이 타이밍이 바로 적극 행정을 보여야 할 시기"라며 "역곡지구(음식점들)는 자진철거 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개발이 결정되면서 불가피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이 적극행정의 한 수(手)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역대 곽 의원의 시정질문 중 한 주제를 놓고 한 가장 짧은 시정질문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내용의 전달력은 가장 강력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부천 춘의동, 역곡동 일원의 66만㎡(20만평) 부지에 2024년까지 약 5천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약 2천5백호 이상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2024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예상한 역곡지구를 시작으로 부천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 첫 발을 딛게 되는 것으로, 앞서 곽 의원이 언급한 '공공개발'임이 분명한 사업이다.

  
'다른 복잡한 얘기는 각설하겠다'는 말로 공개되지 못한 부천시 도시국 내 행정의 현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부천매일>은 시정질문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훗말에 대해서는 일단 멈춤을 선택했다. 이는 곧 본연의 스타일과는 달리 힘과 공격성을 뺀 시정질문을 선택한 곽 의원의 고민의 지점이 <부천매일>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

적극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때문에 중앙은 물론 지방행정기관에까지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대상자에게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칫 소송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해 소송수행 지원 등 보호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역곡지구내 29곳 음식점 중 과연 이축이 가능한, 공공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악조건과 길고 긴 코로나 19에서도 향토음식의 자부심과 맛으로 승부해 살아남은 음식점이 과연 몇곳일지가 궁금해 진다.

아마도 이축을 계획했으나 녹록치 않은 행정의 벽을 맞닥드린 음식점은 그 오랜 역경을 견디고 이겨낸 곳으로 박수받을만한 향토음식점일 가능성이 높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향한 당연한 시정질문일 수 있지만 관련 부서를 겨냥한 단 한마디 질문은 없었다는 점에서 곽내경 의원의 질문에 과연 조용익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설지, 아니면 해당 국장(도시국장)이 대신하도록 할지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리걸마인드(법학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법률가가 문제 사안에 접근하는 차별화된 사고방식)를 지양하면서 시장에 오른 조용익 시장이 과연 적극행정 주문에 앞장서 화답할지는 세간의 2차적 관심사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3-21 2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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