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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타 지자체 비해 '진일보한 부천'

[보도자료 톺아보기] 단독위원장 체제 많은 타 지자체 Vs 부천은 민관협치 위한 공동위원장 선택 / 위원수도 당초 15인 지침에서 시민의견 수렴해 20인으로 확장 / 부천시의원 2명 위원참여, 민주당 全無 놓고 '황당' 쓴소리

부천시가 지난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조례 제정 후 5개월만의 출범으로 공동위원장(송재환 부시장/최진우 위원) 체제로 출범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진일보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4일 부천시청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또한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과 최진우 위원(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위원) 2인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성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송재환 부시장이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인 최진우 위원이 토론·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맡는다.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확인 결과 서울에는 총 11개 기초 지자체가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이중 은평구만 공동위원장 체제"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와 부천시만이 출범한 상황으로, 고양시는 단독위원장 체제인데 반해 부천은 거버넌스 취지를 살려 공동위원장을 선택했다.

인천의 경우도 부평구와 서구가 탄소중립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두곳 다 단독위원장 체제다. 이는 곧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으로, 시민사회 공감대와 실천이 특히 중요한 위원회 성격으로 봐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보도자료에는 "이번에 출범하는 1기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상 기초 지자체의 경우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안내하고 있지만 부천의 경우 위원수를 최대 20인까지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또한 진일보한 부천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16인으로 구성돼 있으나 조만간 4명 위원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으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면에서는 부천이 타 지자체보다 진일보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다.

한편, 아쉬운 대목에 대한 훗말도 존재한다.

현재 16인 위원 명단을 보면 당연직으로 부시장을 비롯해 문화경제국장, 환경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이 포함돼 있고, 위촉직으로 시의원 2명, 교수 2명,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이 포진돼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 2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에 관심이 없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 의원 1명씩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굳이 정당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 참여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족한 탄소중립실천부천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인양 국회의원, 시도의원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나 정작 부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 정책 및 계획 등 '기초 설계'를 담당할 탄소중립위원회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참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지적이 크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두번째 아쉬운 대목은 부천만의 상황은 아니다.

부천시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탄소중립 계획은 오는 4월경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는 그보다 먼 연말로 회자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국가나 경기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현재 지침의 현실"이라며 "용역을 발주해도 최종 부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정부, 경기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간적 공백과 모순이 적어도 9개월여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가졌던 시민소통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성이 결여된 토론은 '뜬 구름 잡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지난 2022년 10월 발간된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인천의 경우 전직 시장시절부터 탄소중립 비전포럼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려 7개 분야의 인천 탄소중립 비전포럼을 구성, 운영해 전략수립 전 과정에서 전략 및 정책과제, 시사점을 도출해 계획에 반영하는 등 탄탄한 준비과정을 거친 셈이다.

부천탄소중립위원회도 이같은 긍정적 사례를 참고해 정부 지침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시간적 공백을 질적으로 채워가고 스스로 모순을 이겨내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는 "2년의 임기 동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부천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및 점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2년의 임기지만 자칫하면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무엇을 해야 할지 허둥대지 않도록 시민소통토론회 보다는 전문성을 채울 포럼 형태가 '2050 탄소중립 부천'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아닌지 빠른 고민과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3-17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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