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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보다 큰 배꼽?...'3배 많은 의원발의조례'

17건 중 13건 의원발의, 활발한 입법활동 '긍정평가' Vs 쉬운 길만 찾는 의원발의조례 '일부 부정평가' / 특정정당 공천심사 반영 + 시민사회 의원평가 포함 등 '의원발의 홍수, 폭주' 원인? / '산고' 끝에 A의원 = A조례, 상징적 의원발의 역사성 잇기 위한 원칙 필요

<기자수첩> 제266회 임시회가 오는 21일 개회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기 총 안건은 17건으로 이중 조례안은 15건, 일반안은 2건이다.

이중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에 불과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으로 무려 3배 이상의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의원의 입법과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서 시 집행부의 과정보다 수월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지난 원포인트 임시회처럼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손을 빌리는 일이 종종이다.

지난 8대 부천시의회부터 두드러지게 폭증한 '의원발의조례'는 그 결과를 놓고볼때도 가결(원안 또는 수정)율도 시 집행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실제 9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중 단 1건(이학환 의원 대표발의,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만이 부결된 바 있다. 그 외 1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은 모두 가결(원안 또는 수정)되면서 사실상 승율은 94%를 넘겼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의원간 품앗이 심사'라고 표현, 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낮은 허들의 심사과정을 빗대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8대 의회부터 유독 드드러진 의원발의조례 숫자의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다. 긍정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구라는 점에서 의원 기본 활동인 조례입법 발의에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로 볼땐 8대 의회부터 눈에 띄게 증가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공천심사과정에서부터 '의원평가'를 포함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의정활동'이라는 항목으로 의원발의조례 건수가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형평의 문제를 들어 공천심사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표적인 의정활동은 의원발의조례안의 숫자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과정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구체적으로 의원발의조례안의 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지난 8대 의회부터 정당별 의원발의조례안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될 의원발의조례안만 보더라도 총 13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건수가 8건에 달한다.

모든 정당은 아니지만 부천 상황에서는 오랜 거대 여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공천심사 기준 속 의정활동이 포함되면서 앞다퉈 의원발의조례안에 무게를 더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등도 의원평가 시 의원의 입법활동에 주목하면서 의원발의조례안은 의원 개인을 어필할 수 있는 막강한 프로필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홍수', '폭주'로 표하면서 동전의 또다른 면의 흑(黑)을 걱정하기도 한다.

의회 안팎으나 시 집행부에서도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굳이 의원발의조례로 상정하는 '주워먹기식'부터, 시행규칙에 담아도 될 정도의 내용을 굳이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는 행태까지 '너무 쉬운 길만'을 가려하는 모습에 대한 경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과거 의원발의조례는 '대표발의자'로 표기되는 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내건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배자판기금지조례부터 시민의강 관련 조례, 일본 후쿠시마 방서성 물질 유출사고 후 발의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무상급식 조례 등등 전국적으로도 호평받는 조례들이 부천에서 시작된 역사성을 갖고 있다.

8대 의회가 무려 203건의 의원발의조례를 기록한 가운데 9대 의회는 이 기록을 갱신할 것인지도 여러 측면에서 관건이 되고 있다. 자칫 '양(量)'에 치우쳐 의회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기 중 단 1건이라도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부천시민을 위한 창의적이면서 실질적인 조례안을 파고드는 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로 그 결과물은 '양 보다는 질'의 평가를 받으면서 오롯이 해당 의원의 상징이자 훈장으로 유권자들에도 긍정적으로 각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3-15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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