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하는 부천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세적인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오늘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한·미 연합 연습이 시행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 및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펼쳐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쌍룡 연합 상륙 훈련과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연합 특수 작전 훈련 등 공세적인 실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과거 독수리훈련 이상 수준으로 확대실시’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한·미 연합연습은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미국의 대중 대결전략에 한국을 가담시키고 전 지구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실전 전쟁연습이기에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을 즉각/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연합 연습은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 정책을 대표한다. 한·미 연합 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탐지→교란→공격→방어), 이를 구체화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되는 전쟁연습이다.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을 선제공격하고, 북이 살아남은 미사일로 보복 할 경우 한·미, 한·미·일 MD로 대응하겠다는 초공세적 도발 전략이다. 작전계획 5015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새 작전계획 수립은 여전한 대북 선제공격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공격 능력을 지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중국 동북부에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해 발사되는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과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미·중 무력충돌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한반도 역외 작전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2019년 2월에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전도 보장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뉴시스, 2021.1.17.)고 주장했다.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국 방어가 아닌 미·일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한 미군과 함께 연합 연습을 실시하는 한국군도 주한미군을 따라 미일 방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한·미 연합 연습은 한국군이 미·일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동원될 가능성과 한국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미 연합 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관계를 대화와 협력관계로 바꾸고 한반도 평화를 열었다.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도 대북 체제 보장과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싱가포르 성명도 모두 한·미 연합 연습의 중단과 중단 예정을 전제한 속에서 가능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에 걸친 북·미, 남·북 군사적 대결 속에서 한·미 연합 연습은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가, 대결과 전쟁, 분단 고착으로 나아가는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판문점/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 평화정책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면서도 힘에 의한 평화 정 만은 금과옥조로 계승하고 있다.

과거 미·소 간, 현 미·중 간, 남·북 간 군비경쟁은 모두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의 산물이나 이를 통해 안보 위협이 해결되기는커녕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대결과 위협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가 미·중간의 힘 대결의 장인 신냉전의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지나친 경도도 모자라 한·미동맹을 맹신하고, 한·미·일 동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미 추종과 대북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판문점/평양 선언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추구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길은 냉전의 산물인 시대 역행적인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근거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한·미연합연습을 한국군 단독의 방어 작전 연습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써 가능하다. 

이에 대북 공세성이 매우 짙은,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 대결에 동원하려고 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한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 정책을 규탄하며 한·미 연합 연습의 즉각/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13.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하는 부천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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