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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선방한다'던 부천시 재정자주도...'너마저'

부천시 재정자립도 31.11%...전년보다 0.12% 하락 / 부천 재정자주도 51.98% Vs 비슷한 규모 지자체 평균 57.69% / 통합재정지수 적자(391억) 지속 / 지방세 금액 증가 불구 비중 낮아 '사회복지' 49.77%의 재정운용 현실

2023년 부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재정자립도가 31.11%로 전년보다 0.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무려 3.57% 하락한 51.9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하 상황을 알려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부천시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조5,761억원으로 전년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비슷한 수준의 지자체와 비교할 때 평균보다 무려 5,116원이 적은 규모다.


이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133억원이며,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조2,847억원이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30억원으로 공시됐다.


지방세의 경우 2019년부터 금액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5,230억4,100만원으로 5천억대를 돌파했음에도 전체 비중 측면에서는 26.54%에 불과하다. 금액은 늘었으나 비중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세출분야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0% 중 사회복지분야가 무려 49.77%의 세출을 기록하면서 절대적이다. 기타를 제외한 그 외 분야에서 10%를 넘는 분야는 전무한 상태로 그만큼 복지 예산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마나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 분야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7.63%였던 것이 2023년에는 9.07%로 '탄소중립' 등에 부천시가 어느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세출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다는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볼때 2023년 51.98%의 재정자주도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56.55% 2020년 52.04% 2021년 53.92% 2022년 55.55%였던 재정자주도가 올해 51.9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하 상황을 보이면서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천시는 "재정자주도 하락세는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추세로 전년 대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확보의 어려움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비중은 소폭 하락했으나 금액적으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은 꾸준히 늘어난 상황이다. 단지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보다 200억여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입은 2조8,870억4,100만원이다. 내년에는 4조2,200억여원대로 계획하면서 아직 실체도 없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대금'을 포함해 놓고 있다.


이후 2025년부터 3조5,000억여원에 가까운 세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에서 부천시 세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엇비슷한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용익 시장은 취임 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정자립도 걱정이 많지만 재정자주도는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재정자주도는 유형평균(57.69%)보다 월등히 낮은 51.98%라는 점에서 상황의 직면이 필요할 듯 보인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3-09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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