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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천소각장 900t...답답한 정책결정이 부른 禍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예고에 '부천시 900t 대체신설' 적시 / 부천시 "공식 공개는 없었지만 단독 결정...부천시 자료제출 요구 없었다" / 전임시장 '광역화' VS 현직 시장 '단독' 불구 8개월째 공식 발표 없는 부천시 행정

경기도가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행정예고하면서 부천시 소각장에 대해 '900t 대체신설'이라고 못박아 광역소각장 계획이 진행 중인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가 900t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 측도 "어떤 경로로 이같은 행정예고가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시장의 광역소각장(부천, 인천 계양 및 부평, 서울 강서 등 총 900t 규모) 계획이 있었으나 현직시장인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의회 등에 '단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했지만 굵직한 정책사업임에도 공개적인 결정의 발표는 없었다.


때문에 경기도 행정예고는 '부천시의 답답한 정책결정이 부른 화(禍)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조 시장은 지난 1월 12일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 나서 부천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에서도 전임시장 시절 시민과 충돌이 있었던 광역소각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책적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시 집행부 국, 과장 등이 "광역소각장은 추진하지 않는다. 단독소각장으로 이전지하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소각장에 대해 공식적, 공개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다"고 말해 이번 경기도 행정예고(부천시 900t 대체신설)도 "사실관계에서는 문제나 무리는 아니라"는 해석을 낳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측에 따르면 "자원순환시행계획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예고 전에 부천시 등 지자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지 경기도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어떤 경로를 통해 '부천시 900t'을 명시했는지, 부천시는 소각장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경기도로부터 요구받았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임시장 시절 광역소각장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 부천시는 소각장에 대한 공식, 공개적인 발표는 아직 없다"라며 "단독소각장 계획을 세우고 이전이냐, 현부지 활용이냐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부지를 고수할 경우 대장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와 인접해 있다는 문제가, 이전지하화할 경우 GB관리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하면서 사실상 조용익 시장은 취임 후 8개월차인 현재까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부천시는 '부천시자원순환센터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재구성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제는 소각장을 놓고 답답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경기도 행정예고로 부천시 정책결정의 답답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측은 당초 "담당자가 교육 중으로 행정예고 내용의 확정 과정을 지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9시30분경 답변은 가히 충격적이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측은 "작년에 부천시로부터 받은 계획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부천시 900t 대체신설' 출처를 밝혔다.


더욱이 경기도 환경시설팀은 "900t 계획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부천시로부터 받은 자료다. 2022년 4월 8일에도, 같은 해 7월 20일에도 같은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천시가 내부적으로 470t으로 확정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고 알고 있다"라며 "행정예고 중인 상황에서 부천시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20일은 지방선거 종료 후 신임 조용익 시장 취임 후라는 점에서 선거 전부터 '광역소각장을 반대했던' 시장의 기조는 반영되지 않은 소각장 계획자료가 경기도에 전달된 셈이 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3-06 0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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