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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한파에 난방은 한달만 하나요?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긴급 지원 조례안' 부랴부랴 / 1만9천여 가구에 10만원씩 지원 先 발표...'난방비 1회 지원' 현실적 비판 우려 / 의회 손 빌리면서 先 보도자료 '의회 경시' 질책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가 오늘(7일) 예정에 없던 원포인트 임시회(제265회)를 개회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경기도내 12곳 지자체는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부천시에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의회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최성운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27명 부천시의회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상정된 조례안은 '코로나 19, 한파 등의 위기상황과 지원에 부정적인 경기 전망 등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위협 요소가 증가돼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정, 발표했다.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1만9000여 가구에 긴급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보도자료의 골자다 .

지원 대상 역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로 결정해 보도했다.

부천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부천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2월 중 난방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부천시의회의 손을 빌린 원포인트임시회 통과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의회 일각에서는 절차 및 과정상 '의회 경시'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2개 지자체가 긴급 난방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부천시는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아 급하게 부천시의회의 도움으로 난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공히 관련 내용을 십분 공유하기도 전에 확정적인 보도자료가 배포된 데 따른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총 소집을 통해 시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이후였으나 국민의힘의 경우 의총 소집 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점에서 시 집행부의 '조급한' 보도자료 배포가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다. 조용익 시장도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점에서 보도자료 내용을 담은 시장의 SNS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래없는 난방비 폭탄에 힘겨운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승적인 합의에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난방비 지원의 현실적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문제는 부천시가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한 지원의 결정은 '난방비 지원이 1회에 한한 것'이라는 점이다.


곽내경 의원은 "18억여원을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는가"를 질문했고, 시 집행부는 "난방비 계속 지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회 지원 대상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으로, 향후 2회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부천시는 예비비를 통해 18억여원의 난방비 지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곽내경 의원은 "12월, 1월 적어도 2회 정도는 지급돼야 하는게 현실적인 바람이 아니냐"면서 1회로 국한시킨 난방지 지원계획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한편, 김미자 의원은 복지국장의 출석과 함께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사과를 받는게 맞지만 국장에게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고, 복지국장은 "송구하고 유감스럽다.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추진한 과정이었고, 타 시군과도 비교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급적 빨리 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난방비 지원이 결정되길 바라는 간절함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 불편한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고 사과를 공식화 했다.


이는 결국 앞서 언급한 조급한 보도자료가 부른 '의회 경시' 비판으로, 사실상 조례안은 부천시의회가 총대를 매면서도 보도자료에서는 그 주체가 마치 '부천시'로, 지급 사실과 규모가 결정적으로 공표되면서 의회를 마치 '들러리'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난방비 1회 지원에 대한 내용적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면서 곽내경 의원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례안을)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先) 보도자료는 옳지 않다"며 절차 및 과정상 시 집행부의 문제에 쐐기를 박았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2-07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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