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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덕(?)에 '원포인트 임시회' 시급해진 의회

'난방비 폭탄'에 우는 저소득층 지원 위한 조례無...시 집행부 도움 위해 의회 발의조례안으로 추진 / 조용익 시장 부재 중인 부천시, 열일하는 시 집행부-부천시의회...그러나 '방어적 조례' 경계해야 할 의회

<1신>= 2023년 연초부터 부천시의회가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운영에 폭탄을 맞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위한 것으로, 부천시는 해당 조례가 전무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입법예고 등의 기간을 거쳐야 함에 따라 이같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준비 안된' 부천시를 위해 부천시의회가 '도움'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코로나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당시 김동희 의장이 나섰다는 점에서 가칭 '부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도 최성운 의장이 대표발의자로, 27명 부천시의원 일동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페인 출장 중인 조용익 시장이 공석인 가운데 부시장과 정책보좌관 등이 나서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 그 결과 부천시의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급하게 의회와의 소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 중 다수(부천시 포함 19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로, 광명시가 긴급 난방지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합의하는 등 비슷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도내 12개 지자체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의 헛점은 이번 사태로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운 부천시민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오늘(1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긴급하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 저소득층 등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 예산 신규편성 등이 골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조례안'이지만 그 내용이 최소한의 선방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시 집행부의 몫을 부천시의회가 떠안는 성격의 조례 제정 계획이라는 점에서 부천시의회는 적어도 '시를 대신해 욕을 먹는' 경우의 수가 없는 조례안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주문해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된다.


이미 어제(1월 31일) 파주시가 '가구당 20만원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도내 편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천시민들의 요구와 욕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자체 상황에 맞는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과연 지자체간 경쟁이 아닌 '긴급 복지'에 걸맞는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규모 및 대상 선정이 관건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비슷한 대상에 지원을 한다고 앞다투도 있다"라며 "이 경우 지원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시급성은 인정한다고 해도 누수가 없이 촘촘하게 대상 선정과 함께 지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전 가구 대상 지원'을 발표하고 있어 부천시를 대신해 총대를 매고 조례 제정에 내설 부천시의회는 '조례(안)은 물론 지원 규모'에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2신>=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늘(1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1만9천여 가구에 긴급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등이 이번 부천시 긴급난방비 지원 대상이다.

특히,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한부모 가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부천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2월 중에는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겨울철 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경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부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후속보도 예정>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2-01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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