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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설립 요건 강화...부천 득실은?

조용익 시장, 시정연구원 이어 상권활성화재단 계획 내놔 / 先發 시정연구단 24명, 45억 규모 밑그림 後發 상권활성화재단, 110억 전액 시비, 용역 앞둬 / 강화된 설립요건에 맞춰 '선택과 집중' 필요한 부천시...기회가 위기냐, 위기가 기회냐?

정부가 '20인 이하 소규모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만들 수 없는' 법 시행령을 발효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변경안을 지난 18일 발표해, 19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광역은 28명 이상, 기초는 20인 이상 상시근로자 규모로만 출자출연기관을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645곳에 불과했던 게 2021년에는 832개로 늘었고, 신규 기관 187곳 중 무려 141곳이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난립'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특히, 141곳 중 절반 이상이 10명 미만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소규모일수록 사업 자체 예산 보다 조직을 유지관리하는 경상적 경비, 사실상 인건비'인 실정이라는 게 정부가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조직 규모(기초 20인 이상)만이 아니라 '사업비 50% 이상, 경상비 25% 이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돼 이젠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개정안이 적용된 가운데 부천은 과연 기회일까, 위기일까?

개정안에 적용될 부천시 사업계획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계획이며, 다른 하나는 '부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계획이다.

먼저 부천시정연구원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를 근거로 한 재단법인의 형태로 출연금 34억과 설립준비 11억원 등 초기 적지 않은 예산을 요구한다.

이미 조용익 시장은 지난 8월 초 부천시정연구원 추진(안) 방침에 결재하면서 취임 초기부터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1실 3연구부 총 24명 중 원장 및 연구직이 15명을 차지할 (가칭)부천시정연구원은 부천시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현안조사와 연구를 도맡을 조직이자 지방행정 및 지역경제 등 시정 주요 정책과제 검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2024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조용익 시장은 "유휴공간이 적은 대표적인 도시가 부천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도시경쟁력의 문제는 이후 도시 생존이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 3기 신도시가 완성되고 지하철이 개통되는 시기가 향후 27~30년 사이로 이 시기는 부천의 대전환이 필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설립 의지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

부천의 중장기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게, 도시정책의 포괄적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조 시장은 "시정연구원 설립과 운용을 위한 예산이 허투로 나가는 돈이 아니다. 부천 미래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다. 부천시 전체 예산(2조3천억원)에서 시정연구원에 투입될 적게는 30억의 예산을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7월 중 부천시의회에 설립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며,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 인력 채용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부천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은 아직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에 시정연구원 설립 전초기지로 직속기구 시정연구담당관 신설을 계획했던 조용익 시장은 사실상 입법예고 기간 중 부천시의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한 '실패담'을 썼다.

의회 일각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연구원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 졌으나 이것을 기반으로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단위 연구원이 백명 이상(서울 234, 경기 187명)인데 부천시는 24명으로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부정적 견해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요건으로 '20명 이상'을 마지노선으로 뒀다는 점에서 "24명으로 뭘 하겠냐"는 의회 일각의 비판과 지적은 설 자리가 없게 된 셈일 수 있다.  

다음은 부천상권활성화재단이다.

부천상권활성화재단 공약은 경선 과정을 거쳐 원팀을 이룬 조용익 당시 후보의 최종 5대 핵심공약으로 선택됐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지원 조직으로, 상권별 경쟁력 강화 및 상권 공동체 육성을 통한 부천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부천상권활성화재단이 초기 요구되는 예산은 무려 110억4천만원이다. 이는 전액 시비로, 부천시민의 혈세로 투입돼야 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마련, 3월 이전 용역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조직 규모가 없는 이유는 타당성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부천시는 "성남은 2012년 동일 재단을 설립해 전통시장, 공설시장, 골목상권까지 종합지원하고 있다"며 "특화거리 활성화는 물론 상인대학, 상인대학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설립된 의정부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들은 현재 각각 26명, 3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가장 늦게 설립된 구리시의 경우 2020년 같은 취지로 설립됐지만 상시인력은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결국 부천시가 현재 부천상권활성화센터는 설립한다면 새로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따라야 하는 상황으로, 20인 이하 조직은 불가하다. 경기도내 3곳의 재단이 설립, 운영 중이지만 그 인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과연 부천시가 새로운 정부 기준안을 충족해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현재 비슷한 조직이 부천산업진흥원내 상권활성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액 시비로 110억4천만원을 요구하는 부천상권활성화재단을, 그것도 강화된 정부 기준(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충족해 설립한다는 계획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 셈이다.

결국 정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강화에 따라 부천시는 당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가지 대상 사업을 같은 시기에 관철시키기는 힘든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조용익 시장은 둘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집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1-30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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