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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우는 시민 '두번 울린' 광역동

신속한 민원처리 장점 강조하더니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냉난방비 지원 '구멍 숭숭' / 광역동 전환 후 첫 종합감사 결과 50~60건 지적사항 줄줄이 / '실패한 정책이자 행정' 여실히 보여준 광역동 감사결과

최근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한숨은 물론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선 광역동에서 이들을 두번 울린 '부적절한 행정'이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장애인 냉난방비 지급 부적정,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소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라는 장점을 부각시킨 광역동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자 행정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해석이다.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역대급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가 행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긴급 회의 등을 통해 200억원을 투입,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을 알렸으며, 조용익 시장이 부재 중인 부천시도 정책보좌관이 관련 부서와 회의를 갖고 부천시만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천시 감사담당관이 발표한 '광역동 종합감사 결과'에는 실수하면 안되는 행정의 구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애인 냉난방비 지급 부적정,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소홀 등으로 많게는 1개 광역동에 6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부천동의 경우 장애인 냉난방비 지급 부적정으로 293만원이 회수 또는 추급됐으며,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지 지급 소홀로는 190만원이 회수 또는 추급됐다.

성동곡도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소홀로 13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으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오정동은 무려 각각 197만원, 395만원의 재정상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더 받은 가구에는 회수 조치가, 덜 받은 가구에는 추급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는 결국 난방비 폭탄에 심기에 불펴한 취약계층을 두번 울리는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의 효율성과 가능성만을 강조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행정의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광역동 폐해는 광역동 전환 후 첫 광역동 대상 종합감사 결과만을 놓고 봐도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된 셈이다.


 
한편, 부천시는 1988년부터 유지됐던 부천시의 '시-구-동' 3단계 행정체제를 2016년 행정구 폐지 후 2019년 7월 광역동으로 전환했다.

이번 감사는 광역동 체계 전환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 정기 종합감사로 2019. 7. 1. ~ 2022. 6. 30 기간 동안 3개 동(부천동, 성곡동, 오정동)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등에 대한 적법성 확인, 민원· 복지·도로·건축 등 위법·부당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운영의 적정성과 사무 이관과정에서의 업무 누수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3개 광역동에 총 지적사항은 175건에 달하며, 185건 조치(신분상 조치 : 28건 / 45명, 재정상 조치 : 17건 / 1,961만 원)가 뒤따랐다.  

부천동은 57건이 지적됐다. ▲대외비 등 비밀문서 관리 소홀 ▲보안업무 소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접수 관리 소홀 ▲직인날인기록대장 관리 소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서류 미징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및 일일처리 보고 미흡 ▲인감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 업무 미흡 ▲주민등록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 관리 및 결손 부적정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보관·관리 미흡 등 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지적사항이 수두룩하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급 부적정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과유예자) 확인조사 소홀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등도 지적됐다.

성곡동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적건수는 57건으로, 부천동의 지적사항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발됐다.

오정동은 61건으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대외비 등 비밀문서 관리 소홀 △보안업무 소홀 △통장증 발급 (회수) 업무 소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관리 소홀 △공공청사 대관절차 미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정부관리양곡 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확인조사 미흡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관리 미흡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업무 소홀 △아동급식 지원대상 조사·관리 소홀 △도로점용 허가 업무 소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소홀 등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3-01-28 1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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