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흥김포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2023년 1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공안통치 부활을 꿈꾸는 무능정권 윤석열정부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안통치 부활을 꿈꾸는 무능정권 윤석열정부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한다.

1월 18일 오전 9시 윤석열정권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대한 침탈을 강행했다. 민주노조의 심장부인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의 무능에서 오는 위기를 역사를 퇴행시키며 공안몰이로 극복하려는 윤석열정권의 패악질을 규탄한다.

이날 국정원은 경찰 수백 명, 소방공무원에 에어매트, 사다리차까지 동원하며 판을 만들고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하며 공안정국 조성에 열을 올렸다.

보수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국정원, 사상 초유 민주노총 압수수색 왜?… 北 연계 전국 지하조직 구성 의심”“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압수수색”“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간첩단 수사' 확대”“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北 연계 수년 간 내사…강제수사 필요”등의 선정적인 제목을 뽑고 국정원 수사관들의 사진도 크게 실으며 호들갑을 떨며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섰다. 이는 해묵은 국가보안법을 들고 색깔론과 공안조작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하는 무능한 정권 윤석열정부의 저열한 수단이자 전형적인 수구 정권의 공안통치 수법이다. 

윤석열정권은 후보시절부터 반노동, 노동조합 혐오 입장을 견지했고, 당선과 동시에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노조탄압에 열을 올렸다. 다수 노동조합이 규약과 규정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에도 극소수 사례를 들어 민주노조 전체를 부패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화물연대노조에 이어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노조탄압의 기세를 올렸다. 수구보수 언론은 착실하게 기수노릇을 하며 정권과 건설자본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적으며 ‘기정사실’화 했다.

윤석열정권은 화물연대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과 유지에 재미 좀 봤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통할 것이라 착각한다면 오산이다. 노조 때리기로 인한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이 다시 꺾이는 상황에서 이란을 UAE의 주적으로 표현해 빚어진 외교 참사,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 국민의힘의 방해에 따른 시민들의 분노, 여당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대통령의 개입과 진흙탕 싸움은 공안몰이로 숨겨지지 않는다. 

지금은 거짓과 조작, 공안몰이가 통하던 5공 시절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공안 조작과 혐오정치의 말로가 어떠하였는지 윤석열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오의 역사를 답습한다면 그 말로는 역시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는 윤석열정권의 공안탄압을 박살내고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노동자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당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20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