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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특별감사...위법사항 사법당국 고발조치 요구

도시교통위원회,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부적절 기금 사용에 '감사기능 작동' 한 목소리 / 협의체 '쓰레기 성상확인'에 소각장 진입 차질...갑작스런 한파에 청소업체 근로자 고통 증가 / 성상확인 명목 '무소불위' 비판 속 쓰레기 대란 우려도

지난 25일 부천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기금 부적절 사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중지됐던 감사가 오늘(30일) 오후 3시50분 속개됐다.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이전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쓰레기 성상확인'에 나서면서 사실상 청소차의 소각장 진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되면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의 행감 온도는 더욱 높아졌다.

대부분 의원들이 협의체 기금 부적절 사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면서 출석요구한 감사담당관을 향해 '특별감사'를 주문했으며, 이학환(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사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을 주문하면서 강력한 처벌에 힘을 줬다.  


기금 부적절 사용내역을 행감에서 터뜨린 정창곤(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직후 발생한 협의체의 갑작스런 쓰레기 성상확인으로 마비된 청소차 소각장 진입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더욱 힘들어진 청소근로자 및 공무원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면서도 "상황이 절묘하다고 해야하나, 협의체의 법적 보장된 성상감시 활동이지만 무소불위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자료 미비로 행감이 중지된 뒤 다시 속개된 행감 직전 자료가 제출됐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협의체 기금 사용통장 내역(16개월치)이었다. 정 의원은 빠르게 자료를 확인하면서 "기존 8개월치와 비슷하게 과다한 집행을 보이고 있다"면서 감사담당관을 향해 "약 월 200만원씩의 기금 사용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 바란다. 주민지원사업비 중 가전제품 구입도 적법했는지 확인해 달라. 본 의원이 보기엔 흥청망청 썼다고 보여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 시간에도 추가 제출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했고 가전제품구입 근거 사진(설치전, 후)을 제시하면서 소각장 반경 300m 거주 가구에게만 해당되는 가전제품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보이는 설치 전후 사진을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은 보조발언대에 섰으나 사실상 답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송혜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식 감사요청을 한 것인데 답변을 명확하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제시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 감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라는 답변을 마지 못해 남겼다. "문제가 있으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창곤 의원의 재질문에 "감사 절차가 있어서...고민해보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보고해 드리겠다. 언론이나 행감 지적 내용을 봐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의 양을 키웠다.




박찬희 의원은 협의체와 함께 담당부서(자원순환과)의 부적절 기금 사용 연대책임을 물었다.


"협의체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부 자정도 필요하지만 부서 잘못도 지적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기관(부천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원순환과장은 "집행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보고받도록 돼 있다. 정산 확인하는 게 소홀했다고 판단된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을 보였다.


박 의원은 "확인했다면 오랫동안 이런 문제는 만연되지 않았을 것이다. 명확한 관리소홀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맞게, 상식과 통념에 맞게 해야 하는데 간과한 것 같다"며 업무를 맡은지 3개월밖에 안된 환경사업단장이나 자원순환과장 외에 과거 20년간 부적절 사용을 방치하거나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역대 단장과 과장 등을 떠올리게 했다.  


협의체 기금 부적절 사용 문제를 제기한 또다른 의원인 김건(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유급 총무 급여체계의 문제를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미 27일 행감에서 협의체 유급 총무 급여와 4대 보험이 들쭉날쭉, 퐁당퐁당인 상황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추가 질의가 진행된 것이다. 유급 총무의 입사년도는 2008년 4월이지만 제출 자료 상 4대 보험 가입은 2012년2월부터로 확인돼 4년간 4대 보험의 공백이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4년간 협의체가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다가 2012년 2월 사업자등록을 통해 4대 보험가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건 의원의 해석이다. 결국 4년간 부천시는 협의체와 구두상 근로계약만 맺고 채용해 부천시 혈세로 월급을 지급한 셈이 됐다.


근로 계약서도 '최초 계약은 구두로 했다'며 14년 전 일이라 못찾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11번 급여 변동이 있었음에도, 최소 11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해야 함에도 '못 찾고 있다'는 답변이 일관됐다. 근태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14년간 출퇴근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년간 급여명세서도 자료 요청했으나 전달되지 않았고 "총무가 회계업무도 보고 있어 본인 급여까지 계산해서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라는 자원순환과장의 답변이 있자 "셀프로 급여를 청구하고, 셀프로 집행한 것이네요"라는 김 의원의 명확한 상황 정리가 있었다.


김 의원은 "알고 지나간 것인지 몰랐다면 그 또한 공직의 자세는 아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4대 보험료 등은 회수조치해야 한다"며 12월 9일 자원순환과 예산심사 일정 전에 조치내용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주문했고, "감사 의뢰를 적극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학환 의원은 "2002년 해외를 갔다가 문제가 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에도 의회에서 같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안다. 그간 감사실을 감사를 한번이라고 했는가"라며 협의체 기금 부적절 사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관리감독, 감사기능이 단 한번도 작동하지 않은 문제를 꼬집었다.


감사담당관은 "검토는 했었으나 감사일정이 정해져 있어..."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이건 횡령에 가깝다고 본다. 철저한 감사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결국 내부 감사를 출발해 불법요인이 발생할 경우 행감 주체로 문제를 찾아낸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새로운 이목을 집중케 한다.


이학환 의원은 협의체 구성원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감독해야 할 의원들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현직)시의원들도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시의원도 포함해 반면교사에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협의체는 총 7인으로, 이중 3명이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20년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당시 현직 시의원들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효식(국민의힘) 의원은 20년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전문성'을 꺼내들었다.


"2002년 최초부터 위촉됐고, 위촉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전문가는 주민이 추천해 시장이 위촉하는 형태"라는 자원순환과장의 답변에 안 의원은 "전문가라면서 부적절한 기금 사용에 아무 역할이 없었다. 한통속인가. 전문가는 조언을 하는 사람인데 '종신위원'처럼 20년간, 앞으로도 위원으로 수당을 받으면서..."라며 전문가의 역할 부재를 꼬집었다.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작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박순희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감사 기능 작동을 재차 주문했고, 자원순환과는 "감사담당관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감은 오후 6시 전에 종료됐으나 자원순환과(특히 시설1팀 김태중 팀장)는 새로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걸음을 쳐야만 했다.


오전 6시부터 쓰레기 성상확인을 명분으로 청소차 소각장 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면서 청소차를 비워야만 당장 내일 쓰레기 수거가 가능함에 따를 것이다. 시설1팀장은 김포쓰레기매립지로 급히 발길을 옮겼고, 이는 반입 금지 후 12월 1일부터 반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천의 상황을 전달해 유연한 쓰레기반입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개월차 석상균 환경사업단장 이하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행감 중 갑작스런 협의체 기금 부적절 사용이라는 충격과 숙제를 해결하는 한편, 협의체의 쓰레기 성상 확인으로 사실상 멈춰선 소각장 내 쓰레기 반입문제의 차선책을 구해야 했고, 영하 8도 한파에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동결 가능성에 청소근로자의 안전문제를 걱정해야 했고, 수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의 민원까지 대비해야 하는 4중고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20년 전 기금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법적 도마 위에 올라 벌금형을 받은 흑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협의체는 물론 협의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천시와 그 부천시를 견제감시하는 부천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면 오늘 자원순환과에 '전에 없는 한파'는 없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고 이제 가래로 막을 수조차 없으면 거대한 뚝방은 무너지고 마는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2-11-30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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