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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보안 독점적 계약...독점의 땅, 광역동"

곽내경 의원, 광역동서 일어나는 '특정폐기물처리-보안업체 독점계약' 맹폭 / "무조건 독점계약 구조 만드는 것 옳지 않다...적어도 지역사회 환원토록 계약 내용 포함해야" / 도로 폐기물처리업체 A사, 100% 독점 구조-광역동 보안업체 90% 이상 B사 계약

10개 광역동에서 벌어지는 '독점적 계약체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일선 동의 오랜 '독점 역사'가 이번에는 종식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곽내경(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큰 지적사항 없이 마치 '열외가 되고 있는 일선 동(광역동)'에 긴장감을 높였다. 광역동에서 벌어지는 독점적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당 기업들은 특정(아스팔트 등) 폐기물처리업체와 광역동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시스템 업체다.


 
특정 폐기물업체인 A사는 관내 유일한 처리업체라는 점에서 100%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광역동 보안시스템업체인 B사는 거의 90% 이상을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광역동 동장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곽내경 의원은 "A사(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나 싶을 정도"라며 "완전 독점 계약으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고 광역동 행감자료 중 수십페이지를 모두 A사가 채우고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꼬집었다.

일선 동장들은 "외지에서 오면 거리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 관내 업체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고..."라며 독점계약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독점 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안다. 그러나 적어도 독점계약이 오기까지 지역사회 환원 구조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 선순환이 되도록 계약금액 일부는 지역 환원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독점계약인 만큼 지역을 위해 상생하는 업체의 자세와 그 선환순환 구조를 직접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곽내경 의원은 "심곡동 자료를 보면 더 공사가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A사가 없으면 이 페이지는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다. 기업으로부터 지역사회 후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여러분들(동장)의 노력이라고 본다. 다시 A사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은가. 독점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부터인지 모를 독점에 길들여져 있는 행정의 자세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광역동의 독점계약은 또 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그것으로, 곽 의원은 "A사는 하나 밖에 없으니 그렇다 쳐도 무인경비시스템이 하나 밖에 없는가"라며 "B사는 광역동 무인경비의 90% 이상을 계약하고 있다. 최근 5년치 자료를 달라고 해도, 10년간 자료를 달라해도 분명히 다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광역동장은 "보안업체 용역은 편의일 수 있을텐데 쭉 해오던 업체한테 하는 게...시설 변경 보완하는 문제가 발생하다보니..."라는 답변을 보였다.

이에 곽 의원은 "관성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보안시스템은 해마다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보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동장의 답변이자 수긍이 있었다.

곽내경 의원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보안시스템업체다. 경쟁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주셔야 한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다 모았을 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라며 "동장님들도 뒤에 과장님 이하 시청(유튜브 생방송)하시는 팀장님들도 비교도 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부천시의 방향에 맞는지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랜 독점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머지 않은 미래에 일선 동을 책임지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광역동 과장, 팀장 등까지를 대상으로 유념을 당부한 주문이다.

곽 의원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 보안시스템업체에 이어 CCTV업체에서도 같은 독점적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천시에 당연한 계약은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이에 대한 행정최고책임자의 변화와 각성이 뒤따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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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2-11-30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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