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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옆 시흥...행정은 시흥 아래 부천?!

송혜숙 의원 "시흥IC~범박-옥길 지옥교통에 대야교차로 인근 확장공사 10년간 반대했던 시흥시", "시흥~서울민자고속도로로 부천 교통 및 환경 피해 불구 부천시는 왜 반대 안했냐"

[기자수첩] 시흥IC 상습정체로 출퇴근시간대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부천 범안동 일대 시민들을 위해 대야교차로를 중심으로 정체 해소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반대로 한 발도 내딛지 못한 게 부천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미 2007년을 시작으로 시흥시가 시흥~서울민자고속도로사업을 추진, 2019년 본격적인 행정행위에 나서면서 시흥시 구간은 지하화하는 반면, 부천시 구간에는 2곳에 지상 IC를 설치하면서 부천 범안동 인근 환경 및 교통문제를 야기시킬 상황이 알려지면서 부천 범안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송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사업단장을 상대로 인접 지자체간 불합리한 도로교통 대응문제를 제기했다.



시흥시는 시흥시민을 위한 도로교통행정에 적극적인 반면,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민 피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인접 지자체간 자존심의 문제이자 근본적인 행정수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긴다.


부천시 범안동은 과거 계수범범지구 등이 중심이었으나 2016년 옥길지구라는 신도시규모 아파트 건설이 진행됐고, 계수범박지구는 내년 2월 대규모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흥IC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주민이 다수인 상황에서 부천시는 시흥IC 상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인접 지자체인 시흥시의 배려행정을 줄가치게 요구해 왔다. 대야교차로 인근 진입로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일정정도 정체 해소 가능성이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시흥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흥~서울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박차를 가했으며, 2019년부터 본격적인 행정행위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흥시 사업이지만 부천에 막대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송혜숙 의원은 행감에서 사실상 무능(?)한 부천시 도로사업단 행정을 꼬집었다.


이미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7년까지 1,6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4.88km 4차로가 신설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흥시 구간은 모두 지하화 하면서 인근 은계지구에 환경 및 교통 불편이 없는 반면, 부천시 구간에는 지상 유출입 2개소(소사IC, 계수IC)가 설치될 예정으로 시흥~서울민자고속도로로 인한 환경피해와 교통지옥은 오롯이 부천시, 범안동 주민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현대일루미스테이트와 옥길지구 최적위치로 꼽히는 호반베르디움이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의 크기는 하루하루 늘고 있는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주)가 시행사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부천시와 인연을 맺은 과거 부시장이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한 부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주체인 시흥시를 상대로 어떤 행정행위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 황당할 따름"이라는 게 송 의원의 하소연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가운데 인접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천시는 시흥시의 질주를 막기 위한 어떤 행정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인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현장보고를 나왔고, 부천시에서 5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안동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 문제에 부천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송혜숙 의원은 "10년이 넘도록 시흥IC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인접 지자체인 시흥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배려를 요구했음에도 무시됐었다"라며 "이젠 시흥~서울민자고속도로를 위해 부천시에 손을 내밀고 이제와서 시흥IC 정체구간 해소방안을 위한 테이블에 앉는다고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시흥시의 무례한 행정을 꼬집었다.



도로사업단장은 "(시흥~서울민자고속도로 사업은)시흥시가 주체로 저희(부천시)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주체에서 빗겨있는 부천시의 현실만을 전달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송혜숙 의원이 꼼꼼하게 제기한 '양 지자체 행정의 차이'를 놓고 볼때 적어도 시흥~서울민자고속도로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부천시는 적어도 10년이 넘도록 시흥시에 협조를 얻지 못한 시흥IC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신속한 행정협조는 물론 2곳에 설치될 지상 IC로 인한 부천시 피해 대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야 했다.


'부천시 행정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옥길지구 2만6천여명, 계수범박지구 현대일루미스테이트 1만여명 입주 주민을 위해 적어도 기울어진 협상은 하지 않도록 부천시민의 이익을 위한 최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부천시는 시흥시와 통합론이 불거지자 반대의견이 지배적일 정도로 시흥시보다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 규모면에서 시흥시와 대비되면서 부천시는 급격한 퇴보일로를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80만 시민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 어떤 사업이건 인접 지자체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부천 옆 시흥인 지리적 이웃 지자체인 상황에서 행정의 수준을 비교당하면서 비판받지 않도록 부천시 행정의 자존심을 회복하길 기대해 본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2-11-29 0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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