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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흥청망청'...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가

정창곤 의원, 장어집-백화점-빵집 등등 일일 100만여원 사용내역 10여분간 용처 공개 / 이사간 가구까지 3천300만원 가량 가전제품 구입비 지출 / 市 "부적절 지출, 회수할 건 회수하고 법적 대응 검토" / 월 500만원 기금사용, 사용자는 과연 협의체 뿐일까?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매월 5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가운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흔적이 한둘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장어집을 비롯한 고액 음식점 식비 지출을 비롯해 백화점, 빵집, 횟집, 초밥집, 고기집 등을 가리지 않고 많게는 일일 100여만원에 달하는 지출을 기록하면서도 증빙서류 하나없다는 사실이 '매의 눈'을 능가하는 정창곤(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족족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결산자료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던 중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의 부적절한 기금사용을 발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월 500만원씩 무려 20년간 12억원이 기금의 예산으로 지원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사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지 모를 정도로 불법 의심과 의혹은 이제 '고구마캐기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정창곤 의원은 지난 25일 자원순환과 행감에서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기금을 따져 물었다.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 300m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2조8천억원)으로 이자를 활용해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목적이 분명한 금액인 것으로, 시민이 적립한 기금이다. 적법하게 집행하는 게 맞다"라며 "기금이 눈 먼 돈이냐"고 직구를 던졌다.

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고 답했으나 "의원이 볼 때는 눈 먼 돈인것 같다"라며 무려 10분 이상 눈 먼 돈처럼 사용된 내역을 읊어내려갔으며, 그 내용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다.

"2021년 5월 홈플러스 14만여원, 6월 3일 홈마트 계양점 10만여원, 몇일 뒤 다시 홈마트 계양점 14만여원. 장어집에서 지출했는데 이 집은 파주에 있다. 현대백화점에서 49만여원, 뭘까요? (한식)뷔페집(자원순환센터 앞 위치)에는 성인이 7천원인데 38만여원이 하루에 결재됐다. 과연 몇명이 간 걸까요? 99만4천여원을 사용했는데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재된 금액이었다. 스시X, XX수산 등은 아주 자주 나온다. 고양 장어집도 마찬가지다."

"12월에는 충남 보령에서도 사용했고, 다른 날에는 식사 후 빵집에서 14만여원이 넘는 결재를 했다. 2022년 4월에는 3일 연속 현대백화점에서 10만원 넘는 결재를 했다. 6월에는 44만8천원을 참치집에서 결재했고, 충남 태안군에서는 하루 100만원 넘는 지출을 보였다."



년월일을 따져 지출 장소와 금액 등을 공개적으로 읊어내려가기 10여분 뒤 과장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물었고 과장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일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환경사업단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고, 단장은 "철저히 조사해서 대응할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 집행부 출석 고위직들이 모두 문제를 직시했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정창곤 의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기금 사용 내용에 첨부자료가 전혀 없다. 지출을 했으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보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의심이 간다. 문제는 있다고 본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지만 "매달 500만원씩 20년동안 12억이 지원됐다. 전체 20년이 의심이 된다"며 이제 자료도 존재하지 않을 최초 기금 지원 당시인 2002년을 소환하면서 화를 감추지 못했다.  

때문에 지난 2002년 당시 부천시쓰레기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쓰시협)에서 기금으로 해외연수 비용을 지출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정) 국회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흑역사가 20년만에 더 큰 법적 문제로 재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회의록도 없고, 서명부도 없는데 수당은 다 지급됐다. 참석하지 않은 교수도 수당이 지급됐다. 전문가 교수인 자문위원 2명은 20년간 변동이 단 한분도 없다"며 "협의체 위원은 연금 복권에 당첨되셨나요?"라는 말로 '눈 먼 돈인 것 같다'는 기금의 수혜자들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주민지원사업 내역 중 초호화 가전제품 지원 내역을 꺼내들었다.

"세탁기 257만원, 건조기 261만원, 식기세척기 105천원, 김치냉장고 597만원, 냉장고 1100만원, TV 869만원, 청소기 209만9천원...1가구당 3394만4천원 무슨 신혼준비냐, 최고급 상품으로만..."이라는 지적에 "규정에 벗어난 것 같다. 지원금이 특이하게 집행된 것 같다"는 단장의 답변이 있었다.

정 의원은 "부천시민이 적립해 준 기금으로 이렇게까지 지원해줘도 되는건가. 화가 나서 미치겠다. 자원순환과 행감을 앞두고 (저는)저녁도 금식했고, 어제는 자료를 보면서 밤잠을 설쳤다"며 눈 먼 돈을 막지 못한 그간의 부천시 행정을 비토했다.

앞서 언급한 1가구당 3,394만4천원의 가전제품 지원은 올 8월 이사를 간 가구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은 정점을 찍었다. 소각장 반경 300m 거주 가구는 총 3가구였으나 지난 8월 1가구가 이사를 가면서 2가구로 줄어든 상황이지만 올해 가전제품 구입지원은 동일하게 집행된 것이다.

2015년 당시 원정은 의원도 같은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주민지원협의체 유급 총무 1인의 인건비가 하향조정된 바 있으나 2년 뒤 다시 복원시킨 것도 부천시 행정행위였다.

정창곤 의원은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집행의 적법, 적시성 등을 따져 물었으나 오랜 과거가 아닌 2015년 당시에도 같은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어 현 부천시 행정이 정창곤 의원의 지적에 '몰랐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 당시 해당 부서는 아니었으나 의회 지적사항 등이 존재했다는 점은 적어도 단장 등 고위직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사업단장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회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회수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과연 수십년간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행정의 문제에 '법(法)'이라는 매스를 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2002년 당시 기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 벌금형이 선고됐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창곤 의원의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불법적 기금 사용 의혹은 더 많은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구마캐기는 과연 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기금 사용처를 볼때 과연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만이 사용자일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책임소지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 더이상 누구를 위한 흥청이고, 망청인지 모를 월 500만원의 기금 지원의 불법 요인은 이번 행감을 통해 부천시의회가 뿌리를 뽑아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2-11-27 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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