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에 매월 500만원의 예산이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자원순환센터 내 유급 총무 1인의 인건비와 4대 보험이 무려 10년 이상 불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2008년부터 근무가 시작된 유급 총무 1인의 인건비는 들쭉날쭉하고, 4대 보험료 지급은 일관성 없이 퐁당퐁당 지급됐다는 사실을 밝힌 김건(국민의힘) 의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폐기물 관련 기금활용에 대해 칼을 빼든 셈이다.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는 사실상 소각장 주변 피해지역을 위한 조직으로 2002년부터 부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등을 근거로 매월 500만원을 기금 이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김건 의원은 "2002년부터 꾸준하게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냐"고 물었고, 환경사업단장은 "지도감독의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이전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시 집행부에 던져놓은 상태로, 김건 의원은 환경사업단장은 물론 자원순환과장도 보조발언대에 세웠다.

김 의원은 "주민협의체에 유급 총무 1명이 근무하는 걸로 안다. 부서에서 급여터리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라며 "2021년부터 말씀드리면 6월에 130만원 급여가 나갔는데 4대 보험료는 안나갔다. 9월에는 4대 보험료가 지급됐고, 이후 급여는 14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12월에는 28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고 부천시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급여체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자원순환과가 제출한 자료에는 군데군데 급여 지급 내용이 빠져 있으며 고무줄 급여에 4대 보험은 지급과 미지급을 반복하는 등 불투명한 사실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라는 게 김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환경사업단장은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자원순환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노무사 상담을 통해 바로 잡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시 집행부는 '더 지원된 금액은 환급조치 하는 등 사후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건 의원은 5년간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급여는 들쭉날쭉에 4대 보험료는 퐁당퐁당 지급된 셈"이라는 말과 함께 불법적인 행정도 꼬집었다.

2021년 12월 급여가 280만원으로 거의 두배가 오른 이유를 물었고, 과장은 "좀 더 파악해야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개념으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퇴직금 중간정산법이 존재하는가. 2020년 사라진 법"이라며 불법 행정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의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4대 보험료 역시 받는 보수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거의 반반 부담하는 법에 근거해 "4대 보험료도 부천시 세금인 기금에서 100% 지원됐다. 계속해서 4대 보험료 전액을 부천시 세금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기금활용 중 곳곳에 불법적인 요소가 깔려있음을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2015년 잠시 급여가 하향조정됐음에 주목했다. 수당을 대폭 줄였다가 2년 뒤 다시 복원된 사실을 자료를 통해 확인한 김 의원은 "의원의 상임위 활동 기간이 거의 2년이다. (2015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상임위가)끝난 뒤 다시 올린거냐"며 하향과 복원의 2년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토로했다.

이에 환경사업단장은 "그 원인인지 근무시간 변화인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지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단장은 "금전관계인만큼 책임지고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대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은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집행내역을 토대로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시 "지원내용도 문제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400만원, 여기서 회장이 매달 근 500만원씩 가져간다. 심지어 집수리를 해준다. 주민지원기금을 협약서대로 기금 사업을 정리할 의향이 없냐"고 따져 물었고, 앞서 김건 의원이 확인한 2015년 급여 하향은 이같은 의회 지적의 결과물이었으나 2년 뒤 복원된 셈이 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는 자원순환과 행감 말미에 확인 근거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행감 중지를 결정해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행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관련 김건 의원의 유급 총무 1인 급여의 불법, 불투명 의혹에 이어 정창곤(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기금이 눈먼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후속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