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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중 '퇴장명령'...도시재생과장 레드카드 이유는?

도시교통위 행감 중 부적절 답변 태도 보인 이규호 도시재생과장 '퇴장 명령' 유례없는 수감태도 / 이미 10월 15~16일 고강동 주민과 큰 마찰 빚은 과장..."경찰 연행 운운 주민 협박" 주장 나와 / 인사권자의 일벌백계 가능성...블랙카드(제명) 나올까?

행정사무감사 중 수감 공직자의 부적절한 답변태도로 '퇴장' 명령을 받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공직자는 지난 회기에서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태도 불량(?)으로 의원들과 충돌을 빚으면서 부시장이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 사실상 엘로우카드 후 레드카드를 받은 셈이다.

문제의 시작은 최은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규호 도시재생과장이 시종일관 부적절한 답변태도를 보였다는 데 있다. 행감 전 회기에서도 같은 인물의 충돌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유독 대척점에 서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최은경 의원은 질의 전 칭찬과 격려의 말부터 꺼냈다.

"11월 19일 고리울마을전 및 사진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덕담이 있었지만 이규호 과장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등 나올법한 답례는 없었다.

"고강동 도시재생 일환의 사업이 어떤 형태의 도시재생이냐", "일반근린형재생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등 질의를 이어갔음에도 당최 답변이 없던 이규호 과장은 마지막 질문에 "네"라고 짧은 답변만을 보였다.  

이어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최 의원은 "요지는 2만8천명 고강주민 중 104명의 설문을 토대로 했다는 것이다. 104명이면 몇 %나 되는가?"라고 질의했으나 이규호 과장은 침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 결과를 스스로 언급하면서 "104표가 고강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보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요?"라고까지 자문자답했으나 이규호 과장의 침묵은 계속됐다.

최은경 의원의 행감 요지는 고강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외무대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명분(?)을 2만8천명 고강주민 중 104명이 투표한 설문조사에 뒀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행정의 결정이라는 점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주민 반대가 심하죠? 설무조사 재검토 요구는 용역이 끝났다는 이유로 재검토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고, 그러자 이규호 과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재검토는 저희들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마을자치위원회인데요. 마을자치위원회만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그러는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것까지 저희가 수용할 필요는 없지요"라는 이규호 과장의 답변이 끝나자 최 의원은 "수용할 필요까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마을자치위원들은 고강동 주민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사실상 부적절한 과장의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이규호 과장은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50% 이상..."이라고 행감 수감 중 침묵으로 일관하던 모습을 깨고 적극적인 답변에 나섰다.

"주민상인협의체를 통해서 (설문조사)홍보를 했고..."라고 답변을 이어가자 최은경 의원은 "주민상인협의체가 몇명인가?"라고 물었고 "약 190명"이라는 답변이 나오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명단이 안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공문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응수하는 듯 답변하자 "지금 요청드리겠다"는 최 의원의 주문이 있었고 그때부터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박 위원장은 "지금 명단을 가져올 수 있죠?"라고 피감기관을 향해 물었고 자료 준비시간 5분을 '감사 중지' 했다.

5분이 지나 감사가 속개됐고 최은경 의원의 질의는 계속 됐다.

"지금 주신 자료가 위원회 이름이..."
"네, 주민상인협의체입니다"
"이름 지은 이유는?"
"주민이 먼저고 상인을 넣었다"
감사 중지 후 질의답변은 초기 수월하게 진행된 듯 보였다. 이규호 과장도 당초 무답변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벗고 답변을 이어가는 듯 했다.

"182명 명단이 왔는데 이중 마을자치위원이 몇분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미쳐 확인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러자 최 의원은 "마을자치위원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면서 마을자치위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발언한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네"라고 말했고,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왜요? 뭐가 반대를 위한 반대냐 그 이유가..."라고 말했고, 과장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이라고 답하자 "그냥 과장님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이 터졌다. 이에 과장은 "제가 들리는 소문을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답했고, "소문을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셔도 됩니까"라는 질책성 질문이 이어졌다.

최은경 의원은 "주민과 협의가 잘 끝나서 야외무대를 없애는 것으로 하는 걸 적극 응원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과장님은 발끈하시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하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냐. 도시재생의 가장 큰 특징은 소트프웨어다. 사람 중심이라는 소리다"라고 말했고 과장의 무답변은 다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주민상인협의체가)언제 구성됐냐"고 물었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그러면 정확한 달이라도?"라고 재차 물었고 "잘 모르겠습니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자 담당팀장을 발언대에 세울 것을 요청했다.

감사중지로 불편한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했던 박순희 위원장이 끝내 마이크를 잡았다.



"이규호 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는게 맞을까요? 본인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자치위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답변하는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답변태도입니까!".

"도시재생과장은 지금 공직자로서 태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이규호 과장 답변하세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아니면 사석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개인의 생각이라는 소리의 발언이 나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해도 공직자로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규호 과장은 공직자로서 답변석에 앉아있을 자격이 안됩니다".

최은경 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을 인내를 갖고 지켜보다 감사중지까지 시키면서 상황을 정리해 보려했던 박순희 위원장은 변함없는 이규호 과장의 답변태도에 급기야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우선 위원님들께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게 된 것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답변과정에 옆에 있었지만 과장께서 답변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상급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규호 과장이자 후배공무원을 대신해 사과에 나섰다.

주택국장조차 '부적절한 답변태도'를 인정했고, 박순희 위원장은 "더이상 도시재생과장을 상대로 행감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퇴장해 주시고 국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라며 행감 중 유래를 찾기 힘든 '퇴장명령'을 내렸다.   


한편, 고강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고강동 현장에서 고강도시재생 관련 주민과 과장간의 큰 충돌이 벌어졌고, 다음날(16일)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부적절 발언에 일부 사과하고 봉합되는 듯 했으나 "주민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 주장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방해하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기는 싫다"는 등 주민 대상 발언으로 더 큰 충돌로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은 물론 시장실에서도 사실확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행감 퇴장 명령이라는 유래없는 흑역사에 이어 '블랙카드(경기 몰수패 및 제명)'로까지 인사조치가 이어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2-11-23 2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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