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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지각행정' 여야 동일 비판

민주당 박찬희 의원 "일부 협치위원 왜곡 정보 우려, 官 역할 중요" / 국힘당 김건 의원 "타 지자체 비해 항상 늦은 행정 보여주는 부천" / 퇴임시계 1년 남은 주택국장 "타 지자체에 뒤질 생각은 전혀 없다" 자존심 피력

지난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여야를 막론한 공통 공약이었으며, 현 정부의 주요정책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행정이 그에 못미친다며 '지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야 공히 터져 나왔다.

주택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중 1기 신도시가 지역구인 2명의 시의원이 같은 주장의 비판을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내년부터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부천시의 적극적인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찬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주택국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1기 신도시 말고는 새로운 지적이 거의 없을 정도"라며 "언제까지 고민만 하는가, 답을 찾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라는 말로 지지부진한 주택국 행정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상휘 주택국장에게는 "1년 밖에 고민을 못하시잖아요"라며 퇴직을 1년 남긴 주택국장의 화이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단기간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된게 없는 듯한 느낌을 지을 수 없다. 힘 좀, 속도 좀 내주시면 안될까요? 제자리인 게 답답하다"라며 주택국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가 위촉한 '시민협치위원회'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한 국장은 "20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각 광역동으로 하여금 일부 자료를 받았고, (신도시)연합회에서도 받아 제출했다"면서 "경기도에서 협치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1기 신도시가 포진해 있는 중동, 신중동, 상동 주민 중 20명이 시민협치위원으로 위촉된 셈이이다. 박찬희 의원은 "위촉된 분들은 개인 자격이 아닌 대표성을 띤 분들이다"라며 위원의 자격과 권위의 객관성을 저변에 깔고 본격적인 지적에 나섰다.

박찬희 의원은 "위원 중 극히 일부가 마치 본인의 능력으로 위촉되고, 본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 분이 계신다. 건축은 정보가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로 사업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기도 한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는가가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본다"며 민간영역에서 우려되는 일부 위원의 그릇된 언행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본인 능력으로 마치 1기 신도시를 다 끌고 가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토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대선 때부터 여야 후보가 공히 공약한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현재 11월까지 부서에서는 무엇을 한 것인가. 1기 신도시 담당하는 TF를 만든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주택국의 소극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한상휘 주택국장은 "9월부터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하고 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라며 "타 지자체에 뒤질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로 부천시 주택국의 자존심을 어필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우려를 속기록에 남겼다.

한 국장은 "다만 걱정은 중동은 분당 등에 비해 개발 수익성 등의 고려가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나서서 포럼 등으로 띄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주택국 수장으로서, 1기 신도시를 전담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의 현실적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자 박찬희 의원은 "그런 고민도 같이 하면 되는 것"이라며 행정의 오픈 마인드를 주문했다.

김건(국민의힘) 시의원도 박찬희 의원의 질의에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주택국 소관임에도 주요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모순의 행정, '지각 행정'의 현실을 짚어냈다.


 
김 의원은 "주요업무추진성과라는 게 주택국의 주요 이슈사업일텐데 1기 신도시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 이해되지 않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 국장은 "그렇진 않다.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넣었어도 좋았겠지만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튼 것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다 보니 미쳐 담지 못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전했다.

김건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총괄건축가)MP를 선정했고 이는 1기 신도시가 존재하는 분당, 일산 등 5개 지역이 동일하다"라며 "그런데 부천시 제일 못하는 것인가, 돈이 제일 없는 것인가? 분당이나 산본은 이미 MP와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부천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말로 MP와 시민간 불통을 꼬집었다.

현재 MP는 부천시가 총괄건축가로 임명한 송하엽 교수가 겸하고 있는 상태로, 1기 신도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총괄건축가에 대한 정보부족과 부천시의회와 불통의 문제는 도시교통위원회 다수 의원의 비판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경기도가 시민협치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는데 부천시가 먼저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날 경기도가 회의를 결정해 부천은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연기해 놓은 상태"라는 답변과 함께 "오는 30일 기반시설 업체까지 총괄해서 MP를 모시고 1차 회의를 계획했고, 주민과의 대화는 섹터별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타 지자체에 못지않은 준비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김건 의원은 "다른 시에 비해 항상 뒤쳐진다. 항상 늦은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택국의 행정자세를 꼬집었다.

한편,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주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괄기획가(MP)로 송하엽 총괄건축가를 선정했다.  



특히, 조용익 부천시장은 국토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중동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은 높고, 녹지율, 자족기능은 떨어져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다. 향후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공간복지' 개념을 적용해 지자체별 신도시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자족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방안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시 아파트 내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현지조사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적극 제안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 행정 속도에 대한 지적과 비교는 이번 행감의 도마 위에 올랐고, 조직개편안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부서는 '과'가 아닌 '팀', 그것도 원도심 재정비 사업을 함께 담당하는 팀제로만 계획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지가 제대로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2-11-23 2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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