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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국장 부재...인사권 신랄 비판 전초전

곽내경 의원, 행감 직전 명퇴한 복지위생국장 예로 '공직자의 책임-의무' 각성 강조 / 과거 김홍배 전 구청장, 명퇴 후에도 행감 출석 자처 '달라진 부천 공직 분위기 역력' / 25일 행정지원국 행감서 '꼬인 인사' 만든 인사권문제 제기할 듯

"무책임한 퇴직...매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싫어서 말씀드린다".


곽내경(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생국장의 부재를 놓고 행정지원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시(이하 행감)에서 '꼬인 인사를 만든' 인사권 문제를 제기함에 앞서 다수가 사회복지직인 복지위생국 행감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은 쓴소리를 날렸다.


10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선택하고 2개월간 휴가에 돌입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의 자리를 피한(?) 김정길 전 복지위생국장의 부재에 대한 쓴소리였다.


곽내경 의원은 "일단 참 그래요. 우리시 예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복지국에 국장자리가 공석이라는 게 애석하다, 말도 안되구요."라면서 행감 직전 명퇴하면서 결국 조직도상 공백을 낳은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장을 대행하고 있는)복지정책과장한테 할 이야기 아닌거 알아요. 아는데, 좀 저는 이 문제는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간이 되어서 퇴직할 수 있죠. 하는데, 이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에 대한 문제가 있구요"라며 "모든 공직 분들이 무책임한 퇴직을 하는 건...앞으로는 조금은 시의 (조직상, 업무상)조정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그 시기 돌아오면 중책 맡으실 분들이잖아요. 책임이나 공직 의무는. 우리가 (국장대행 중인)과장한테 다 질문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대행이니 안할 수도 없고"라고 부재의 원인을 제공한 공직자의 자세를 안타까워 했다.



곽 의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싫어서 언급한 것이다. 행정지원국 행감에서 다시 얘기 하겠지만 (제 얘기는)마음에 담아두었으면 한다"고 전초전을 마쳤다.  


과거 2014년 10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김홍배 전 구청장은 명퇴 신청은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출석은 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후배를 위한 방패막을 자처한 바 있어 최근 부천시 공직 분위기를 다시 되돌아 보게 한다. 지난 2016년 6월에도 당시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해 박동정 도시국장 등 총 5명의 퇴직신청 고위직들이 휴가 및 공로연수 중임에도 회기에 출석해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정길 전 복지위생국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말일자로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정길 국장은 명예퇴직 후 두달간 휴가(조례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의회 일각에서는 이미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책임지는 복지위생국으로, 국장 부재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예산안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시 집행부로서 책임없는 자세가 아닌가"라며 무책임한 공직자의 자세를 꼬집고 있다.

사회복지 공직 내에서도 '수장의 부존재로 인한 소외감'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때문에 행감 전 '신임 복지위생국장 인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인사권자는 부재를 선택(?)한 결과물이 오늘 복지위생국 행감의 장면이었다.


당초 여러 채널을 통해 9월 1일자 인사에서 '복지위생국장의 교체'가 요구됐으나 조 시장은 김정길 국장의 유임을 결정했고, 그 인사의 결과는 두달 뒤 '명퇴'로 이어져 결국 복지위생국 수장의 부재를 불러왔다.


때문에 오늘 복지위생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곽내경 의원의 발언과 지적은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었겠으나 내일 있을 행정국 행감에서는 인사권자의 선택과 결정이 부른 복지위생국 참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신랄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국장 명퇴로 부재 중인 복지위생국장의 후임인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미지수로 4급 국장의 경우 모든 직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낳는다.

사회복지직 최고참은 현재 모 동장인 A 인사로 내년 상반기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조용익 시장은 9월 1일 인사에서도 교체하지 않았던 A씨를 6개월 국장(11월 초 인사가 단행될 경우 8개월)으로 앉힐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 다음 고참은 주무과장인 B씨지만 그는 2019년 7월 인사로 5급 승진해 적어도 4년이 채워지는 2023년 9월(교육 2개월 마친 시기)이래야 4급 승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부천 공직내 사회복지직은 315명(5월 기준)이며 최근 신규 채용자 45명을 합하면 360명이나 된다. 이는 행정직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직렬이지만 여전히 '소수직렬'로 분류되면서 승진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직 내에서는 "명퇴는 곧 갈 곳 있는 사람의 당당한 결정"이라는 말이 있다. 후배들을 위한 용퇴로도 볼 수 없는 명퇴, 정례회까지 책임지지 않고 두달간 휴가 중인 국장은 자신의 머지않은 미래를 사전에 인사부서와 공유했더라면 사회복지직의 긴 한파를 대비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2-11-23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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