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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CCTV, 공공안전 Vs 시민사회 감시통제

전국 최초 안면인식 CCTV 꺼내든 부천, 코로나 확진자 동선 추적 고도화 취지 / 빅 브라더 등 시민사회 감시통제 우려 목소리, 스마트시티 범주 急사업들...시민동의 고민 필요 시점

[기자수첩] 지난 5일부터 부천시청 길주로변에는 다소 무시무시(?)한 내용의 집회가 시작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의 얼굴과 함께 '중공 2중대 자처하나?', '소름끼치는 부천시민 인권침해', 감시사회 도래하나'는 등 생각만해도 소름돋는 문구가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집회 신고단체는 자유의바람 / 자유대한호국단 / 청년포럼시작 등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지난 5일부터 4월 1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상태지만 현재 집회는 종료된 상태라는 후문이다.

이들의 집회 이유는 '부천시 안면인식 CCTV 사업'에 있다. 전국 최초로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AI) CCTV 시스템을 구구축한다는 것으로, 코로나 확진자 자동 동선 추적 고도화를 위한 취지에서 출발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화 사업에 선정돼 21억7,000여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안면인식 CCTV 사업에 선도적으로 뛰어들기 전부터 'CCTV 많은 도시, 안전한 도시 부천'을 지향하면서 무려 관내 1만여대의 CCTV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확진자 식별 및 추적을 위한 AI를 연내 도입한다는 것으로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동 경로 파악을 고도화해 역학조사관이 최대 60분 걸리는 일을 5~1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부천시의 도입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빅 브라더' 우려를 높이고 있다.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뜻하는 빅 브라더는 사실상 시민사회 감시를 통한 자유 침해로 앞서 언급한 일부 단체의 반대집회 등의 이유가 그것이다.

이미 중국은 국가 전역에 4억대 이상의 감시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면서 '세계 최대 감시사회 구축'이라는 긍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홍콩스타의 콘서트장에서 경제범죄로 수배 중인 남성을 공안이 체포한 과정에서도,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 민족 감시와 홍콘 시위대 신원파악 등에서도 안면인식 CCTV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인권'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안면인식 CCTV를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조직스토킹'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전국 최초 도입이라는 이유로 부천시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 것.

이에 장덕천 시장은 지난 4일 <부천매일> 등 언론 3사와의 인터뷰에서 "AI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미 외국에서 AI분석 연구 결과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부천시에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개발 분야는 선점 효과가 크다"며 공공의 목적만을 강조한 바 있다.

공공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며,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 후에는 범인 추적, 실종사 찾기 등 목적이 분명한 곳에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용처를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려의 시선은 "이걸 코로나 확진자 동선 분석용으로만 활용하겠냐"는 것으로, 해킹으로 불법 이용할 수 있는 만약의 상황과 부(富)의 집단과 정부 등 극소수의 정보 쏠림현상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안면인식 CCTV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튜브 등에서는 "이 시스템이 각자에게 어떻게 작용될지 모른다. 오버 아니냐고 말할지 몰라도 악용 가능성, 자유 제한 우려 등은 무시할 수 없다"라며 "현재 코로나 백신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친중정권이 중국이 하는 일을 따라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중국의 그것과 다를까"라는 의심도 보태고 있다.

최근 부천YMCA는 진단과 전망을 통해 '안면인식 CCTV 1만대, 빅 브라더 사회, 알고리름 거버넌스'라는 화두를 던졌다.

최진우 박사(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코로나 방역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전국 최초 안면인식 CCTV를 선택한 부천시를 소개하면서도 '전국 최고 CCTV 밀집 부천시, 시민감시 사회 우려'를 던지고 있다.

사진은 현재 부천시에 설치된 다목적CCTV
이번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1만대 CCTV 확충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1만823대로 증가될 예정으로, 이는 곧 부천 전역에 7m 구역마다 CCTV 1대가 감시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 추적방식 고도화의 목적을 들지만 시민의 처지에서는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시민감시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세태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최 박사의 진단이다.

그는 "이번 사업의 입찰 제안요청서에도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적시되어 있고, 코로나 역학조사 외 오·남용되지 않음을 대국민 또는 민간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투명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라며 부작용 방지책도 포함돼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결국 부천시도 부작용 방지라는 현실숙제를 진단했다면 그 방지대책이라는 전망도 내놔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안면인식은 지난해 8월 현행법상 '민감 정보'로 분류돼 있다. 이는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에는 '역학조사를 위한 안면인식 정보 수집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필요조건(코로나 확진자 추적 고도화)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자칫 이 필요조건에서 단 한발자국만 벗어나면 불법이라는 제약의 충분조건이 사회적으로 명문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민적 납득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국 최초인만큼 부천시가 어떻게 필요충분조건을 갖춰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진우 박수는 안면인식 CCTV 관련 글에서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꺼내들었다. '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술함에 있어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를 의미한다'는 알고리즘은 결국 AI에게 던져지는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최 박사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얻게 된 문명의 혜택으로 볼 수 있으나 날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는 알고리즘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위힘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며 "알고리즘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민주적 거버넌스로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정의와 인권의 명제 아래 시민이 과학기술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출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드라마 캡쳐. 당시 드라마는 포털의 실검조작 내용을 담았다.

수년전 포털사이트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은 살인자가 살인방법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충격적 대사가 떠오른다.


당시는 포털 검색순위를 둘러싼 논란 속 '알고리즘'이었다면 현재 부천시 안면인식 CCTV 속 알고리즘은 '인권', 더 나아가 '자유'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시티 부천'을 시작으로 'AI의 도시, 부천'을 꿈꾸는 부천시는 시민 눈높이와 공감 및 동의 수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행정은 물론 85만 부천시민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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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1-03-14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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